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놓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현장에 착근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착근’은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 간선제를 차례로 밀어붙였다. 한나라당은 전격적으로 서울대 법인화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이에 화답했다.

올해 역시 정책 기조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장관은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내년 모두 창의인성 교육이 목표”라며 “내년에는 더욱 현장에 착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에 이어 지역 거점 국립대 법인화에 나서는 한편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방식을 통한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하는 대학은 확실히 지원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올해 대학가에 변화를 가져올 주요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서울대 이어 거점 국립대도 법인화 박차

올해는 집권 4년차로, 그 동안 추진해온 MB식 교육개혁의 성과가 판가름 나는 시기다.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어느 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법인화는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서 그 기반은 조성됐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법인화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주요 지역거점 국립대를 단계적으로 법인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지난달 27일 공포됨에 따라 교과부는 1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3월까지는 시행령 제정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준비위원회가 이달 안에 출범한다.

거점 국립대 법인화와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올해도 중점법안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로)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오해가 풀린 만큼 국립대 재정·회계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학장 직선제 폐지, 경영정보공시제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장 직선제 폐지를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1~2월 안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에 절대평가 일부 반영

이주호 장관은 신년사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 등 사립대 구조조정의 단초가 마련됐다”라며 “사립대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전보다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구조조정의 중심에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정책이 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정책과 대학 구조조정 정책 간에 연계를 강화해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계 강화의 의미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선진화위원회가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사학을 선정하는 방식을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평가지표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부실 사학 선정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정책의 지표가 달라 대학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마다 목표가 달라 평가지표를 완전히 통일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지표에 절대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1월 중순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정책의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실 사학 구조조정과의 연계 방향도 이때 밝힌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조조정 특별법) 통과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둘 다 사학의 퇴출경로를 만들어 주는 법안이다. 특히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구조조정 특별법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학 퇴출경로 열 구조조정 특별법 추진

대학 정보공시제도도 일부 바뀐다. 학과별 취업률 순위와 분야별 논문실적 순위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R&D 지원과 인력양성사업 지원 때 소속 학과의 교육·연구역량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 내 학과 간 정원 조정이나 분야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인 국립대 경영정보공시가 추가된다. 정년보장 교수 비율 및 교수 재임용 탈락률, 교직원 성과 평가 및 성과급 차등 지급 현황, 연구년제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바뀐다는 점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자체평가나 평가인증 등이 정보공시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맡고 있는 대교협으로 관리기관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와 정보공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의 경우 기준날짜를 통일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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