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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12.11)
토지공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12.11)
  • 교수신문
  • 승인 2010.12.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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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단국대)와 한국입법정책학회(회장 최윤철)는 오는 12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4층)에서 제74회 학술대회를 연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3:30-14:00 등록

** 14:00 개회 및 사회 :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 14:00-14:10 개회사/ 회장 석종현(단국대)

** 14:10-14:20 축사/ 최윤철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 발제 및 토론 사회: 한상운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1주제 발제(14:20-14:50) 및 지정토론(14:50-15:00)

주제: 토지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발제자 : 차현숙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정기웅(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발제(15:00-15:30) 및 지정토론(15:30-15:45)

주제: 산지전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제자: 김명엽 법학박사(건국대 강사)

지정토론: 손낙구(전 국회의원 보좌관)

Coffee Break(15:45-16:00)

□ 제3주제 발제(16:00-16:30) 및 지정토론(16:30-16:45)

주제: 국토계획법제에 관한 평가

발제자 : 김희곤 교수(전주우석대학교)

지정토론: 최인호 교수(남서울대학교)

제4주제 발제(16:45-17:15) 및 지정토론(17:15-17:30)

주제 : 수자원관리법제에 관한 평가

발제자 :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조만형 교수(동신대학교)

종합토론(17:30-18:00)

18:00-20:00 : 만찬 및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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