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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최수현)이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투자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2001년도 연구개발사업비는 총 4조5천2백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연구비가 1조4천2백55억원(31.5%)으로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연구비(9천4백53억원, 20.9%)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비(6천3백62억원, 14.0%)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연구비는 2000년 8천9백70억원에 비해 5천2백85억원이 늘어났으나,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연구비는 5천8백73억원에서 3천5백8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구개발비가 투자된 분야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 연구단계별로 구분할 때도 기초연구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연구팀이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구비중은 2000년 19.2%(5천9백11억원)였으나 2001년에는 17.8%(8천56억원)로 낮아졌다.
이러한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할 때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향후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분석을 담당한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분석팀장은 “산업개발 등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는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기금은 공공성이 강한 기초연구에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관별로는 정부출연연구소(1조7천7백24억원, 39.1%)와 국·공립연구소(4천3백90억원, 9.7%)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지원됐으며, 대학은 1조8백26억원으로 23.9%에 그쳤다.
대학지원예산은 서울대가 1천2백69억원(1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5백83억원(5.4%), 포항공대 4백62억원(4.3%), 연세대 4백53억원(4.2%), 한양대 2백81억원(2.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 교수 연구비, 두뇌한국 21사업 대학원생 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비만을 집계한 것으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연구책임자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의 결과와는 다르다. <교수신문 225호, 5월6일자 참조>한편, 정부 각 부처의 연구개발투자비는 2000년 3조7백46억원에서 2001년 4조5천2백83억원으로 1조4천5백3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가 1조2백66억원(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부(1조1백58억원, 22.4%), 산업자원부(8천9백28억원, 19.7%), 국무조정실(4천1백21억원, 9.1%), 교육인적자원부(2천7백43억원, 6.1%) 순이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