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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더 심해진 수도권·대규모 대학 편중 지원
MB정부 들어 더 심해진 수도권·대규모 대학 편중 지원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0.1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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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민주당 의원, 교과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분석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수도권·대규모 대학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 5일 발간한 『이명박 정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기회만 생기면 ‘지방대 살리기’를 강조한 것과 달리 ‘돈’은 거꾸로 흐르는 셈이다.


2009년 현재 전체 재정지원 사업 규모에서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52.4%로 2007년 47.6%에 비해 4.8%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방대학은 2007년에서 52.4%에서 2009년 47.6%로 4.8% 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규모가 현 정부 들어 역전된 것이다.


대학 당 지원액을 살펴보면 이 차이가 확연하다. 2007년에는 수도권 대학의 평균 지원액(71억원)이 지방대학 평균 지원액(48억원)보다 1.5배 많았지만 2009년에는 그 차이가 1.8배(137억원 대 77억원)로 벌어졌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교과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감소했는데도 경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5%(808억원)에서 2009년 9.3%(1천743억원)으로 늘었다. 금액으로 비교하면 115.6% 증가했다. 울산과기대가 신설된 울산(140%)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북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대구지역은 지원액 비중이 3.6%(387억원)에서 3.8%(709억원)로 늘었는데, 대구지역은 대학 당 평균 지원액이 236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 지역이 220억원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두 지역은 전체 평균 지원액(99억원)의 2배 이상을 지원받았다.


그나마 지역 안배를 고려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도 지역 편중이 다소 심화됐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이에 해당하는 이전 사업인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누리사업’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체 지원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23.5%에서 2010년 26.4%로 늘었다. 지방대학은 76.5%에서 73.6%로 감소했다.


일부 대규모 대학에 편중된 지원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2009년 교과부로부터 2천701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액의 14.4%를 차지했다. 2007년 8.8%에서 5.6% 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포스텍 1천196억원(6.4%), 연세대 1천23억원(5.4%), 고려대 906억원(4.8%), 부산대 672억원(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서울대·부산대·연세대 등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47.3%였는데 반해 2009년에는 이 비율이 49.8%로 2.8% 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74.5에서 2009년 77.0%로, 상위 30개 대학 비중은 74.%에서 77.0%로 늘었다.


이 같은 편중 지원은 지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안 의원이 교과부에서 받은 ‘2010년 교육역량강화 사업 포뮬러 지표별 원 점수 및 최종 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지방 모두 규모가 작은 대학일수록 포뮬러 최종점수 커트라인이 높았다. 이 때문에 수도권 소규모 대학인 S대는 포뮬러 점수가 49.8점으로 대규모 D대학의 점수 46.1점보다 높았는데도 소규모 대학에 배정된 예산이 적어 탈락했다. 수도권 소규모 대학 가운데 S대학과 같은 사례는 6곳에 달한다. 지방대학도 소규모 대학 13곳이 대규모 대학 커트라인 점수보다 높은데도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안 의원은 “여러 사업이 같은 대학에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다른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고, 대학 차원에서도 백화점식 운영으로 특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라며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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