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회장 박인수 영남대)는 오는 10월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31층)에서 '통일의 공법적 문제-독일 통일의 회고와 한국 통일의 전망'을 주제로 제157회 학술대회를 연다. 통일부·법제처·한국연구재단·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한다.

박인수 회장은 "통일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통일은 헌법적 명령이며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결코 간단하거나 환상적이지 아니하며, 복합적이면서도 갈등적일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그러나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통일을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준비를 착실히 축적해 간다면 통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통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독일의 20년 경험과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 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제1부 독일통일의 회고와, 남북관계 현실과 판례 · 평화통일 입법과 정책 · 통일세 문제 · 헌법개정 문제의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제2부 한국통일의 전망은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