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이 지원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은 교과부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보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에 대해 “어제는 잘 한다고 돈을 주고, 오늘은 못했다고 혼내는 웃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 중 최근 3년간 교과부가 10억원 이상 지원한 대학은 9곳에 달한다. 2007년~2009년 3년 연속 국고 지원을 받아온 대학은 절반이 넘는 16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라벌대(36억원)와 대구공업대(35억원) 등은  ‘전문대 특성화·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전문대 특성화·역량강화사업’은 교과부가 교육여건 성과가 좋은 상위 60%의 전문대를 지원한 사업이다. 2008년 497억원, 2009년 2천298억원, 올해 2천588억원을 지원했다.

박 의원은 “부실대학이 정부재정지원대상 대학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은 교과부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표별로 대출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기준치를 만들어 대학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해 하위권 대학의 제재수단으로 학자금대출제한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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