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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원, ‘특혜성 장학금’ 받고 대학원 다닌다
교과부 직원, ‘특혜성 장학금’ 받고 대학원 다닌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0.05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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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주당 의원, 박사학위 받고난 뒤에는 출강으로 유대관계 형성

5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상당수 교과부 직원이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사립대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대학에 출강을 나가는 등 대학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과부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 대학원 교학과에서 제출받은 ‘교과부 직원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실납입 현황’에 따르면 교과부 직원은 현재 S사립대 10명, K사립대 2명 등 총 12명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S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교과부 직원 9명은 첫 학기에 입학금만 납부하고 2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유관기관 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일반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정 아무개 사무관도 2학기 동안 등록금의 반만 납부했다.

K대에는 2명의 교과부 직원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아닌데도 ‘총장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받고 있다. 이 대학은 총장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추천을 하면 ‘총장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의 반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표1> 교과부 직원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납입현황(2개 사립대학) 

대학명

성명

교과부

직급

대학원 재학 현황

등록금 납입 현황 (단위:천원)

대학

원명

학과

과정

입학

년도

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등록금

자비

등록금

자비

등록금

자비

등록금

자비

등록금

자비

S

정○○

5급

일반

대학원

IT

정책경영

박사

2010

2

6,955

3,953

6,125

3,123

-

-

-

-

-

-

김○○

5급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10

2

5,516

950

4,686

120

4,686

120

-

-

-

-

엄○○

5급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9

3

5,137

850

4,686

120

4,686

120

-

-

-

-

이○○

4급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9

4

5,137

850

4,407

120

4,407

120

4,686

120

-

-

이○○

팀장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8

수료

5,137

850

4,407

120

4,407

120

4,686

120

-

-

김○○

5급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8

휴학

5,137

850

4,407

120

4,407

120

4,686

120

-

-

이○○

5급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8

수료

5,137

850

4,407

120

4,407

120

4,407

120

4,566

4,566

이○○

팀장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8

수료

5,137

850

4,407

120

4,407

120

4,407

120

2,283

2,283

선○○

팀장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7

수료

4,893

810

4,203

120

4,407

120

4,407

120

-

-

이○○

팀장

일반

대학원

평생교육

박사

2007

수료

4,893

810

4,407

120

4,407

120

4,407

120

4,287

4,287

K

김○○

교육

연구관

일반

대학원

교육

학과

박사

2008

수료

5,092

5,092

4,202

2,101

4,202

2,101

4,454

2,227

4,454

2,227

조○○

교육연구사

일반

대학원

교육

학과

박사

2008

수료

5,092

5,092

4,202

2,101

4,202

2,101

4,454

2,227

4,454

2,227

※자료: 김유정 민주당 의원(S대와 K대 대학원 교학과에서 제출된 자료 요약·정리)

 

또 교과부 직원을 대상으로 2일간(9월 30일~10월 1일) 자진신고 방식으로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실납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다. <아래 표 2 참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인 Y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최 아무개 서기관은 2학기 동안 ‘공무원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3만원 미만의 비용만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K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임 아무개 사무관도 약 4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았다고 신고했다. S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이 아무개 서기관도 지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립대로부터 특혜성 장학금을 수혜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는 또 대학으로 출강을 나가고 있다. 김 의원이 최근 3년간 교과부 직원의 대학 출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 13명에서 18명 정도의 직원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아래 표 3 참고>

김 의원은 “사립대가 교과부 직원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교 동문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교과부의 각종 대학 지원 예산을 더 받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교과부 직원 몇 명이 어느 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특혜성 장학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연간 천만원을 넘는 대학원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직원들이 이런 특혜성 장학금을 받게 되면 결국 대학은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대학원생의 장학금 혜택을 줄이거나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표2> 교과부 직원 대학원 재학 현황(자진신고방식으로 조사) 

인적

사항

대학원 재학 현황

전학기 등록금

(단위:천원)

금번학기 등록금

(단위:천원)

비 고

대학원 현황

과정

입학년도

성명

직급

대학명

대학원명

학과

과정

연도

반기

수업료등

장학금

납부

금액

수업료 등

장학금

납부

금액

배oo

4급

K

대학교

경영대

기술경영학과

박사

2010

1학기

4,100

-

4,100

4,100

-

4,100

 

이oo

4급

S

대학교

일반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2007

2학기

약4,500

-

-

-

-

-

 

최oo

4급

Y

대학교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2010

1학기

5,655

5,624

31

4,622

4,596

26

대학원 공무원 장학금

김oo

5급

S

대학교

행정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2009

1학기

3,156

-

3,156

3,156

-

3,156

 

송oo

5급

B

대학교

평생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2009

1학기

1,241

-

1,241

1,241

-

1,241

 

이oo

5급

S

대학교

행정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2010

1학기

2,694

-

2,694

2,525

-

2,525

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이oo

5급

S

대학교

행정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2005

1학기

약3,000

-

약3,000

3,156

-

3,156

 

임oo

5급

K

대학교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2009

2학기

4,000

4,000

-

4,000

4,000

-

 

최oo

5급

S

대학교

행정

대학원

정책학과

석사

2008

2학기

2,525

296

2,229

2,525

296

2,229

 

※자료 : 김유정 민주당 의원(교과부에서 제출된 자료 일부 수정)

 

<표3> 최근 3년간 교과부 직원 대학 출강신고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출강

허가사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근무시간 외

13명

5명

9명

4명

7명

8명

※자료: 김유정 민주당 의원(교과부에서 제출된 자료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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