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일반 학자금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30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6개 대학은 ‘최소대출’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 날은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에 대한 정보는 수험생이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학자금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쳐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전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율 35%,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65%)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 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 건전성 20% 등이다. 전문대학에는 이 지표를 각각 80%, 5%, 15% 반영했다.

평가 결과 하위 10%로 나온 대학을 다시 제한대출 그룹과 최소대출 그룹으로 나눴다. 제한대출 그룹 가운데 최근 3년간 대학 재정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을 별도 심의해 최소대출 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확정했다. 최소대출 그룹에 속한 상당수 대학은 지난해 교과부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경영부실이나 잠재부실 대학으로 판정받은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반발하자 발표 일정을 1주일 미뤘다. 당초 대출제한 대상에 하위 15%인 50개교를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대교협 등이 대출 제한 대상 축소를 건의해 적용 대상을 하위 10%인 30개교로 축소했다. 

평가지표는 대학 정보공시제도에 따라 공시되는 항목을 적용했다. 2009년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이 향상돼 하위 10%가 아닌 대학도 포함됐을 수 있다. 교과부가 새로 공시되는 지표를 적용해 10월에 재평가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은 “10월에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벗어날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새로 공시되는 지표들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비롯해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이다.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평가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하위 15% 수준에 해당하는 값을 제시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강 과장은 “평가지표는 크게 변화가 없고 지표별 비중은 재조정될 수 있다. 지표별로 과락 제도를 둘 지도 검토 대상”이라며 “연말까지는 확정해 사전에 대학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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