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받는 대학이 기존 50여개 대학에서 30개 대학으로 확정돼 발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345개교 가운데 3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으로 발표하고, 특히 교육․재정여건이 열악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6개 대학은 ‘최소 대출’ 대상으로 선정해 7일 발표했다.

등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그룹(24개 대학)에는 4년제 대학 13곳과 전문대 11곳이 포함됐고,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대출’ 그룹(6개 대학)에는 4년제 2곳과 전문대학 4개 대학이 해당된다.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이번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판별하기 위해 성과지표(취업률,재학생 충원율,장학금 지급률, 상환율) 70%와 여건지표(전임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30%를 적용했다.

교과부는 대출 제한 대학을 당초 하위 15%에서 10%로 축소해 발표한데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의 신청을 검토해 신설대학과 대출이 없는 대학 등은 제외 시켰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며, 현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인 경우에는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대출제한 대학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20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해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면 ‘제한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내년 평가를 위해 올해말까지 발전된 지표(하위 1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준값)를 제시하고, 충족여부를 판단해 내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을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교과부는 “정부는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 마련 등 여건 조성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난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김봉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