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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50개 안팎의 부실 대학 명단이 다음 주 공개된다. 부실 사립대 퇴출 방법을 고민하던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실 사립대 명단 공개인 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학자금대출심의위원회를 열어 345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A·B·C 세 그룹으로 분류해 해당 대학에 통보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9월 8일 수시 원서접수 전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내년 신입생부터 B그룹으로 분류된 하위 44개 대학은 등록금의 70%까지, C그룹으로 분류된 하위 6개 대학은 등록금의 30%까지만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별 대출 한도액 설정 기준은 대학의 이의 신청 및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한 기준은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율 35%,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등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4가지 지표와 저소득층 학생지원 실적 15%, 대출금 상환율을 비롯한 재정 건전성 20% 등이다.
평가 결과 하위 15%로 나온 대학을 다시 B, C등급으로 나눠 B그룹 중에서 학사운영 부실, 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운 대학을 별도 심의해 C그룹에 속하는 대학을 확정한다. C그룹에는 6개 정도의 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C등급의 경우에도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은 종전처럼 전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등급으로 발표되는 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지난해 대학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부실 사립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까지 검토했으나 포기했다. 경영부실을 근거로 사립대학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올해 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돼 대학별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신입생의 알 권리를 내세워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학의 명단을 발표할 수 있게 셈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같은 지표는 입학정원을 줄이면 개선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당장 퇴출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 우선 전체 대학정원을 줄여나가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경영부실(8곳)과 잠재부실(4곳)로 판정받은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같은 자체 구조조정 방안을 대학선진화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부실 대학 명단 공개로 애꿎은 재학생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아 다음 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명단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심의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과 각급 대학별 대표자, 각계 전문가 등 15명을 두루 위촉했지만 부실 대학 지정의 기준을 놓고서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