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2001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연구책임자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정부 각부처가 대학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3조 3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조 4천억원, 기타 부처와 지방정부가 나머지 9천억원을 지원했다. 용도별로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경상비·시설비 지원이 전체지원의 절반을 넘는 1조7천억원인 반면, 연구관련 지원은 1조 2천6백억원에 그쳤다. 연구팀은 이러한 규모는 다른 OECD국가들보다 다소 적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연구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부 각 부처들이 산발적으로 대학에 지원함으로써 중복과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BK21사업과 정보통신부 모두 18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의 명확한 업무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재정지원사업들이 대학단위로 이뤄짐으로써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관지원사업 대신 학술연구조성사업이나 BK21과 같은 개인·단위지원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학 핵심성원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점진적 대학 차별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팀은 또 대학간의 경쟁 촉진과 학생의 면학을 위해 정부장학금이나 학자금융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대학이 보고 한 2001년 연구비 총액을 분석한 결과 1조 1천5백69억 규모로 2000년에 비해 2천5백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대학과 민간분야에서 지원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정부지원액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 가운데 상위 30개 대학의 총 연구비가 8천7백12억원으로 전체연구비의 75.3%를 차지해, 대학별로 연구비 지원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참조>지역별로는 수도권 5천7백20억원, 지방대 5천8백49억원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 수에 따라 1인당 연구비를 계산할 경우 수도권이 3천70만원인 반면, 지방이 2천2백80만원으로 지방대학 교수의 연구비가 8백만원 정도 적었다.

국·사립대학간의 편차도 커 국립대 4천1백56억원, 사립대 7천4백13억원으로 총액은 사립대가 많았으나, 교수 1인당 연구비에서는 반대로 국·공립대가 3천만원인 반면, 사립대가 2천3백95만원으로 6백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