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등 교수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교육단체는 10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에게 “대학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주호 장관 후보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입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교과부 차관 취임 이후로는 시간강사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 등의 개악안을 제출하는 데도 일조하는 등 과거의 기대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후보는 지난 2007년 시간강사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장관 후보는 지금부터라도 의원 시절 초심을 되살려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학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대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입법예고안 철회 △비정규교수에게 법적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개선안 입법예고 △고등교육예산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 △시간강사제도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과부에 항의서한 및 이 장관 내정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 기자회견문 전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의 약속을 이행하라!

- (부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에 비정규 교수들에게 한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부여 약속’을 지켜라!

 2학기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그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8월, 아직도 대학에는 ‘보리 고개’를 넘는 수 만 명의 비정규 교수가 있다. 민초들의 삶도 곤궁하긴 마찬가지인지라 요즘 먹는 빵을 주제로 한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가 엄청난 인기다. 지난 주 방송에서는 ‘배부른 빵 만들기 경합’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최근 국회,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동향을 ‘고등교육 살리는 빵’을 만드는 경합에 한 번 비유해 보자.

  고등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즉, 교원에게 안정된 조건을 제공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원 중 특히 대학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들의 교육 여건과 생활 조건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이들의 교원 신분을 회복시키고 좋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고등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다. 또한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분위의 비리재단 복귀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만들어진 빵이라면 고등교육을 살리는 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빵을 만들겠다는 선언만’ 하고선 손을 놓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도 실패했고 고등교육예산도 OECD 수준만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 교수에게 고등교육법 상의 교원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는 3개, 현재의 18대 국회에서는 2개나 발의되었지만 아직 교과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말로만 빵을 만들어서는 배를 채울 수 없고 고등교육을 살릴 수도 없다. 국회 교과위는 하루빨리 ‘비정규 교수의 교원화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적절한 명칭과 조건을 부여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사통위는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만 수개월째 모으고’ 있다. 교과부도 부르고 비정규교수노조의 입장도 청취하고 대학의 의견도 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빵은 언제 나오는가?!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빵을 만드는 속도가 너무 더뎌 많은 사람들이 ‘빵이 진짜 나오기는 하는 건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들을 오래 기다리도록 했으니만큼 사통위는 면피나 전시용이 아니라 반드시 ‘고등교육을 살리고 사회통합도 시키는 제대로 된 빵’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비정규 교수를 위한 빵을 만들었다고 선언부터 먼저 했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교수노조와의 면담은 계속 거부하면서도 말이다. 먹을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빵을 마구 만들어 낸 뒤 강제로 먹이려는 꼴이다. 희생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2010년 5월에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은 당시 교과부 실무진도 잘 모르던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 6월 23일에는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다. 교과부는 그것을 개선안이라고 색칠하고 효과를 뻥튀기하였다. 언론을 통해 그것은 마치 수 만 명의 비정규교수가 다 먹을 수 있는 파이처럼 부풀려졌다. 실제로는 수 백 명이 조금만 먹으면 사라지는 ‘코끼리 비스킷’ 이고, 정규직도 비정규직화하는 불량식품인데도 말이다. 그러다 지난 7월 27일 교과부는 자신들의 입장으로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를 ‘입법예고’ 까지 하였다. 동시에 이 악법을 비정규 교수를 위한 빵이라고 선전하며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현재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빵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시간강사를 우롱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은 빵’, ‘교원이 먹어서는 안 되는 빵’, ‘고등교육을 망치는 빵’ 이다. 교과부는 즉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악안을 폐기해야 한다. 악질 요리사나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며칠 전 임명 예정된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고등교육을 위한 빵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며 의욕을 불태운 바 있다. 2006년에는 국정감사를 활용해 전국 155개 대학의 현황을 담은 [전국4년제 대학시간강사실태]를 조사?발표하였다. 비정규교수노조와 교수노조 등을 초청해 정책토론회도 2차례 이상 진행하였다. 심지어 2007년 5월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대학시간강사들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다. 지금껏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도로 비정규교수 문제에 대해 깊숙이 관여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호소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조차 힘들었고 통과되지 못했다. 관련 예산은 배치될 수 없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말이다. 시간이 조금 흘러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는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이 되었지만 여전히 비정규 교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 바 없다. 바로 며칠 전까지는 교과부 차관으로 재임하였음에도 교원지위 부여는커녕 최소한의 임금인상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아직 국공립대는 5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임 교과부 장관 후보는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주호 전 국회의원, 전 교육문화수석, 전 교과부 차관은 현 정권 교육 정책의 입안자이자 실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가 우리에게 보이는 태도를 통해 현 정권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진정성을 출세에 활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고, 고등교육을 반석에 앉힌 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이주호 후보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는 장관이 되는 즉시 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라!

  하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는 2010년 7월 27일 교과부가 제출하였고 8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가르치는 사람은 교원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는 현재 교과부의 개악안을 철회한 뒤 강사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개선안을 즉각 입법예고하라!

  하나. 교과부는 고등교육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라!

  하나. 교원 착취제도의 원형, 시간강사제도 철폐하라!

2010년 8월 11일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교수의 교원 법적 지위 회복 및
올바른 대학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