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학생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적립금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재정담당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9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사립대학 법인 및 재정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월·적립금 논란과 관련 “대학이 교육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다는 비난여론이 높다”고 지적하고 “전입금·기부금 수입의 범위내에서 적립금과 이월금을 명확히 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비 환원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일부대학에서 건물 신·증축 등 자산 증가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 교육비에 적절한 투자를 요망한다”고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등록금은 학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적립금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교육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최근 5년간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월·적립금으로 남기면서도 실험실습비나 도서구입비 등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지출에는 인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신문 221호 3월 18일자 기사 참조>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31일까지 2001년 예·결산 현황을 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