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한국연구재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년 동안 각종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평가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에는 인문사회연구본부장과 학문단장이 집단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지켜보자’던 교육과학기술부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과부는 연구정책과, 감사관실, 인문사회연구관 등 부내 관련 부서로  팀을 꾸려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였다.

박항식 교과부 기초연구정책관은 “인문사회연구본부에서 본부장과 학문단장이 사퇴했는데, 이게 인문사회본부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다른 본부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광범위했다. 조직구조를 비롯해 내부 의사결정과정, PM의 역할과 기능까지 포함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직원들의 연구수당 문제는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관은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사장이 알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이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진행했던 인문사회본부의 문제도 다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초연구본부와 국책연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PM협의체를 인문사회본부에도 상설화할 예정이다. 본부장과 학문단장간의 명확하지 않은 역할을 PM협의체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본부에 따라 학문단장의 숫자를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인문사회연구본부 학문단장 5명 가운데 3명만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겹치는 분야의 학문단장을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인재 교과부 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본부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적었지만 단장 자리를 5개나 만든 것은 인문학분야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였다”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타 부처나 국회에서는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하는 PM에게 큰 역할을 줄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주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 ‘연구재단 길들이기’가 아닌지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문사회본부의 학문단장 수를 줄이는 것은 PM의 권한과 전문성 축소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강영안 전 역사철학단장(서강대 철학과)은 “개선 방안이 학문단장 수를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으로 운영하면서 교과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옛 한국학술진흥재단 단장을 지낸 한 교수도 “학문단에서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오랫동안 실험을 통해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학문분야가 아니라 다시 사업중심으로 PM제도를 운영하면 학문적 특성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과부가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전략기획홍보센터와 융합단도 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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