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도 예산을 올해 38조 3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5.8%)이 증가한 40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초중등 예산은 지난해 보다 늘었고 고등교육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분야 주요사업의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분야 신규사업으로 시간강사 지원사업과 글로벌 박사 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두 사업 모두 각각 1천억 원 이상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잇따른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은 높아졌지만 예산확보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지난달 △국립대 시간강사료 인상 △4대 보험 지원 △공동연구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시간강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과부 업무보고에서 시간강사 대책의 재원마련을 묻는 질문에 “재정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로 아직 결정이 안됐다”라고 답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국회의원의 질책이 이어졌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지원을 명목으로 5백억 원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시간강사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부처 간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을 새로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에 1천억 원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150억 원을, 선도 대학원 육성에 85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500명을 뽑아 4~5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연간 3천만 수준이다. 학과나 교수를 통하지 않고 대학원생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 BK21, WCU 사업 등 지금까지 재정지원사업과는 다르다. 지원대상은 실적보다 연구 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도대학원 지원사업은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850억 원 모두 지출한도 내에서 확보하지 못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은 부처별 지출 한도 내 편성하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괄적으로 5%내외로 줄여 짜도록 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 2단계 BK21사업, WCU사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원사업 등이 해당된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60억 원만 증액 편성했다. 교과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학부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에 5개 대학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5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예산은 올해보다 5백억 원을 감액해 요구했다. 올해 4천286억 원에서 내년에는 3천847억으로 줄여 잡았다. 예상만큼 학자금 대출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학생 96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자는 40만 명에 그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ICL사업이 수요를 잘못 예측해 예산 요구가 줄었고 감액 폭이 큰 사업은 없다”라며 “편성과정에 남았기 때문에 고등교육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6.9%증가한 312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예산 규모를 협의해 10월 2일까지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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