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연구책임자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1년도 교육부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1천1백3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이는 지원 대학이 파악된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사업비 8천백22억원의 14.0%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반 4년제 대학 평균지원액(36억5천만원)의 31배에 달한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연세대 1백85억원, 전북대 1백73억원, 고려대 1백69억원, 부산대 1백60억원, 경북대 1백56억원, 전남대 1백41억원, 한국과학기술원 1백37억원 순 이었으나 이들 7개 대학에 지원된 연구비를 모두 합쳐도 서울대 한 대학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교수 1인당 평균지원액도 서울대는 7천6백만원으로 2위인 포항공대(5천만원)와도 크게 차이가 났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지원예산이 이처럼 편중된 것은 두뇌한국21사업(9백47억원, 2000년)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실습기자재 지원사업(68억원, 1999년), 이공계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15억원, 1999년), 자구노력지원사업(14억원, 2000년) 등 대부분의 연구지원사업에서 서울대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에서도 1천7백30억원(2000년 기준)으로 경북대 7백54억원, 전남대 6백39억원, 부산대 5백99억원 등 3개 대학을 합친 것과 맞먹는 금액을 독식했다.

정부기관의 연구지원사업비가 서울대에 몰리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그치지 않았다. 연구팀이 2000년도 과학기술부의 주요 연구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대는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을 제외한 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센터지원사업, 특성화장려연구지원사업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서울대에 지원된 금액은 1백70억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 1백4억원, 연세대 87억원, 한양대 71억원 보다 훨씬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약 3조3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조4천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나머지 9천억원은 여타 부처와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국·공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시설비 지원이 절반이 넘는 1조1천억원인 반면, 연구관련 지원은 1초2천6백억원에 그쳤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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