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 문을 연 것은 2003년부터다. 2002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 동안 16개 대학이 의전원을 개설했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시큰둥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참여가 저조하자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전원 추가 신청을 받았다. 의전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주요 대학들은 이 시기에 전환했다. 정부에서 대학원 지원사업과 의전원 전환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2단계 BK21사업은 신청자격에 의전원 전환 대학을 명시했다.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로스쿨 인가에도 의전원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는 뒷말도 나왔다. 대학원 지원사업에 의전원 전환을 연계하자 대학들도 움직였다. 대신 대학들은 의전원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2009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2010년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부터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와 학제 논의를 벌인 결과 의전원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입시 과열 문제나 다양한 전공자에게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4월 개선방안으로 ‘의전원과 의대체제 이원화’ 안과 ‘의전원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일원화’ 2개의 방안을 내놨다. 첫 번째는 병행하고 있는 대학 12곳에 학제 선택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들은 의전원보다 의대체제로 회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의전원을 유지하는 대학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정부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정지원과 의과학자육성지원사업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전원을 토대로 한 새로운 의사양성학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의 의과대학체제는 학·석사통합과정을 개설해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얼마나 뽑을 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아직 의전원 체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학제로 개편한다는 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교과부는 이달 중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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