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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역효과 논란은 최근 이화여대에서 일어났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윤후정)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선욱 이화여대 교수(법학)를 차기 총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교수협의회와 일부 교수들은 ‘총장후보자 선호도 조사’(전체 전임교원 851명 중 273명 응답) 결과와 정반대의 후보자가 선출됐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지난 3월 이사회에 의해 급히 수정된 총장선출방식이 나왔을 때, ‘사실상 재단 임명제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법인은 지난 3월 말, 70명이던 총장추천위원을 25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법인 추천위원 7명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전임교수의 추천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익명의 또 다른 교수는 “총장추천후보선출위원을 짤 때부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다. 재단이 총장선거에 마음먹고 개입하면 막아낼 방법이 딱히 없다”고 토로했다.
이화여대 사례에서 드러났듯, 간선제가 ‘재단 임명제’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교수들의 의견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고려대 ‘예심제’, 연세대 ‘결심제’
최근 ‘총장 임명제’로 정관을 개정한 영남대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영남대는 전체 교수들이 투표로 1명의 후보를 선출하면 이사장이 승인하는 방식의 직선제를 시행해 왔다. 지난 4월 23일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이사회를 열어 ‘총추위가 3배수 이내로 후보를 추천하면 재단이사회가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교과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장 임명제는 이효수 영남대 총장과 이호성 영남이공대학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박운석 영남대 교수회 의장(중국언어문화학부)은 “총추위에 구성원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교수회에서 주관하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영남대 교수회는 ‘총장선거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박찬용 교수회 부의장·조경학과)를 발족시켰다. 올해 안에 총추위 구성안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총장선출방식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려대의 간선제는 ‘사전(부적격)예심제’로 불린다. 총추위가 총장후보자 공고를 내면 교수의회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 비전 발표 등을 진행하고, 전체 교수의 투표로 최종후보자를 가린다. 과반수를 얻지 못한 후보자는 탈락한다. 교수들로부터 부적격 예심을 통과한 후보들은 다시 총추위로 이관된다. 총추위에서 복수로 추천자를 선정하면 재단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박진우 고려대 교수의회 의장(전기전자전파공학부)은 그러나 “간선제는 재단에서 교수의 참여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개정한 연세대 총장선출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고려대가 예심제라면 연세대는 결심제다. 일단 재단이사회에서 단수 후보자를 낸다. 교수평의회의 주관으로 전체 교수가 ‘신임투표’를 한다. 김한중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부터 적용한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교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후보자 공고 일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신임투표 기준도 이날 논의된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