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립대에 임용되는 신임교수들부터 4~6등급으로 구분해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최고 등급인 SS등급을 받으면 D등급보다 1천6백만 원을 더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운영 기본계획’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에는 신임교수들을, 2015년까지 국립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안에 따르면 등급은 S(20%±5), A(30%±5), B(40%±5), C(10%이상) 4개로 나뉜다. 예외적으로 SS등급과 D등급을 따로 둘 수 있다. S등급 대상자가 5명 이상이면 업적이 뛰어난 교수에게 SS등급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수는 D등급을 줄 수 있다.

최고 등급인 SS등급과 D등급 간 성과연봉 격차는 4배 정도로 벌어진다. SS등급은 평균성과연봉액의 4배 이상, S등급은 평균성과연봉액의 2배 이상, A등급은 평균성과연봉액의 이상, C는 평균성과연봉액의 4분의 1이하로 교과부는 기준을 제시했다. D등급을 받으면 성과연봉을 받지 못한다. 교과부가 평균성과연봉액수는 300~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평균성과연봉액은 교과부가 매년 책정해 대학에 배정할 예정이다.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해 기본연봉에 누적된다. 누적되는 비율은 20~40%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올 하반기 국립대에 임용되는 신임교수부터다. 올 하반기 신규임용 규모는 130여명으로 추정된다. 대학에서 덜 뽑는 경우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신임교수를 포함해 재계약대상과 연봉제 전환을 희망하는 교수들도 포함된다. 매년 재계약 대상 교수는 1천 3백여 명 정도다. 전면 시행하는 2015년에는 적용대상이 전체 국립대 교수 1만5천976명(2009년 4월 기준) 가운데 9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2015년에 정년을 맞는 교수 가운데 2014년까지 연봉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교수는 제외된다.

평가 기준과 내용, 평가 대상 기간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 내에서 대학과 학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제 운영계획과 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를 검토해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최소 기준을 위반한 대학에는 보완요구나 제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성과연봉제는 공무원 가운데 4급 과장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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