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국립대 교수들 때문이냐”,“내 것을 뺏어 남에게 주는 성과연봉제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충분한 설득과정 없이 성공 못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성과연봉제 토론회에서 쏟아진 목소리다. 국립대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수사회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다. 성과연봉제 추진의 배경이 된 국립대 경쟁력 하락을 비롯해 평가 기준, 예산 확보 등 이날 토론회에서 교과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 시안에 대해 날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먼저 교과부가 제시한 성과연봉제 추진배경부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교과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낮은 질적 수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 △상위 사립대보다 떨어지는 국립대의 교육성과 등을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배경과 기대효과로 제시한 바 있다. 

김형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정책위원장(경북대·불어교육학과)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69.4%에 불과하다”면서 “설령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이유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업적평가 기준도 말이 많았다. 시안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교과부에서 최소 등급 비율만 정하고 평가 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김두용 교과부 대학교원운영선진화팀장은 “대학마다 교수업적평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진통은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달랐다. 먼저 연봉제를 도입한 사립대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됐다. 박종희 울산대 교무처장(경영학부)은 “각 대학마다 교수업적평가를 하고 있지만 연봉제에서는 쓸모가 없고 그렇다고 정량평가 위주로 간다면 연봉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충분한 예산확보 없이 추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영목 충남대 교무처장(국문학과)은 “성과연봉제는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것에 불과하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 하위 그룹에 불이익이 없이 우수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에서는 관계 부처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국립대 교수의 보수를  높여주기 위해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어렵게 됐다”면서 “공무원 보수를 2년째 동결했는데 국립대 교수만 보수를 올려줄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제로섬에서 시작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후에 예산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와도 성과연봉제의 주요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에서다. 김 팀장은 “2014년까지는 기존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트랙과 새롭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트랙이 병행되는데 이를 행안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달까지 최종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