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한국 경제, 활로는 있을까. 사회경제학자들의 고민과 지혜에 눈길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이번 한국사회경제학회에서 발표된 12개의 논문 중 위기를 헤쳐나가는 고민을 담은 세편의 논문을 거칠게나마 살펴본다.

「금융위기와 포스트 케인지언 금융·경제 개혁」을 발표한 조복현 한밭대 교수(경제학)는 케인스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인 포스트 케인지언을 통해 금융위기 타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앙은행은 금융위기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금융활동을 위해 통화의 증가량과 통화 흐름의 구성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 관리도 필요하다. 또한 완전고용을 보장하고, 실물경제에서 투자 결정의 상당 부분을 공공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성진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와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통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들을 주목했다. 특히 마르크스의 이윤율 개념은 최근의 금융위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참여계획경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대안이며 이것은 다양한 개혁 요구에서 출발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뽑혀나온 금융 체제’: 칼 폴라니와 화폐의 이중적 운동」에서 폴라니가 분석한 화폐의 본성을 통해 금융위기 상황을 환기시켰다. 현재의 지구적 화폐 금융 제도와 19세기의 화폐 금융제도는 금융 시장의 자기 조정 원리를 믿고, 그 원리의  하나로 화폐와 금융 체제가 조직돼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홍 연구원은 폴라니의 관점을 빌려 화폐 금융 체제가 금본위제 원칙대로 작동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실제 자산 시장에서 가격, 물가, 금리의 예상치 못한 등락이 근거다. 실물 부문과 화폐 부문이 괴리됐을 때 화폐 외에 사회적 구매력을 조직하는 실제 원칙이 무엇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주영 기자 realcosm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