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10년 만에 국립대 교수 연봉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용은 1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추진에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 국립대에 임용되는 신임교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내년에는  부교수까지, 2015년에는 정교수까지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대 교수연봉제 도입은 올해 교과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 18일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보고됐다.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은 호봉제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호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구성된다.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호봉과 수당을 포함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기본연봉에 성과가 누적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호봉제와 달리 기간이 거듭될수록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직급간에 1천만 원 이상 연봉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연봉제가 도입되면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돼 교원의 교육·연구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이후 상반기까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립대 교수 연봉제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립대 교수연봉제 도입은 2000년 당시 교육부가 마련한 ‘국립대 발전계획’에 포함됐지만 교수사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아직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연봉제 도입방안도 새로울 게 없다.

그럼에도 연봉제 추진은 속도를 내고 있다. 교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언급된 지 두 달 만에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10년 만에 연봉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대학의 반응은 10년 전과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대학과 공무원 사회에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도 일조했다. 정부기관의 경우 1999년부터 일반직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사립대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립대 법인화, 재정회계법 등 교과부가 국립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영목 충남대 교무처장(국문학)은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언론보도에 갑작스럽다”면서 “만약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플러스 섬 방식의 성과연봉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수사회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의 한 교수는 “비정규직의 확산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처럼 사회분위기로 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가 과연 교수들이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원인 진단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