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0 22:45 (수)
올해 R&D 예산 4조3천932억 원 편성
올해 R&D 예산 4조3천932억 원 편성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1.15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구분야 26.8% 증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R&D 예산이 지난해 4조159조억 원(추경예산)보다 9.5% 증가한 4조 3천932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연구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26.8% 늘어난 반면 교육인력양성사업은 지난해보다 2.6% 줄어들었다.

교과부는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중현 교과부 2차관) 심의를 거쳐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인력양성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종합시행계획은 교과부 소관 7개 분야 R&D 인력양성사업 예산현황과 추진현황,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7개 분야는 △기초연구△원천기술 △거대과학 △원자력 △국제협력 △학술·인문사회 △교육 ·인력양성 등이다.

증액 폭이 가장 큰 분야는 기초연구로 지난해 6천615억 원에서 26.8% 늘어난 8천385억 원으로 편성됐다.
원천기술분야는 15.3% 증가한 3천549억 원을, 거대과학분야는 12.9% 증가한 2천872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학술인문사회분야는 지난해 1천901억 원에서 올해 2천141억 원으로 늘어났다. 교육인력양성사업은 지난해 5천9245억 원에서 2.6%줄어든 5천770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구 분야는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이공계 개인기초연구비 수혜율 20.7%에서 올해 27.2%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새로 신설한 일반연구/기본Ⅱ 유형은 기존에 있던 Ⅰ유형보다 연구비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원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연간 3천5백만 원 씩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모험연구’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성실시패 용인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연구규제완화를 위해 연구책임자로 3개사업까지, 공동연구참여자로 5개까지 참여를 허용하는 ‘3책5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술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인문사회 학술진흥사업의 장기비전을 수립학고 지식지도(Knowledge Map) 작성을 중점추진한다.
한국사회과학발전방안사업을 신설해  한국사회 현실에 필요한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연구집단 육성에 120억원을 투입힌다. 또 국가·사회적 수요을 반영한 연구과제 및 연구자 네트워크에 3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학세계화 랩(Lab)사업을 통해 교육연구 대중화 통합 모델로 석학 중심의 기초연구그룹을 육성한다. 국내외 한국을 연구하고자 하는 석학과 우수연구자를 대상으로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인력양성사업은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교육 인력양상사업은 지난해 3천389억 원에서 올해 3천7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대학원인력양성사업은 지난해 1천350억원에서 올해 1천230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는 한층 엄격해 진다. WCU사업은 현장점검과 중간평가를 4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BK21사업도 사업비 257억 삭감에 따라 성과 부진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 감액과 탈락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에 맞춰 신규사업도 편성했다. 새로 신설된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을 새로 신설해 10여개 대학에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성장 분야 전문대학원육성사업은 올해 신성장 분야 전문대학원 3개를 선정해 각각 5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WCU사업도 유형 1과제를 2개 내외로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원천기술분야는 융합·신성장동력, 미래유망기술 등에 중점 지원을 하고,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글로벌 프로티어(150억) △공공복지안전연구(50억) △기반형 융합녹색연구(12억) t k업을 올해 새로 시작한다.  연구분야도 기존에 BT, NT에서 S/W(휴대폰, 인공지능로봇 등), 소재(환경,에너지, 바이오/의료, 미래정보 등 핵심소재) 등으로 다각화한다.

우주기술분야는 나로호 2차발사 성공과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기술분야는 기후변화대응, 이산화탄소 포집 등 분야에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기초원천연구사업’(20억)을 새로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