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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국립대 구조조정 고삐 ‘바짝’
부실 사립대 ·국립대 구조조정 고삐 ‘바짝’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12.2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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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요대학정책

올해는 정부의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학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시기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대학 자율역량 향상과 학부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대학가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주요 대학정책 방향을 살폈다.

‘자율과 경쟁’ 2010년 대학가에 불어닥칠 교육강화 바람을 대학은 어떻게 동력화할까. 자료사진: 이화여대 본관 앞마당    최성욱 기자


부실 사립대 8곳 판정…구조조정 본격화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대학선진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결과 △경영개선필요 △경영개선 완료(자체구조조정) △경영부실판정 대학 등으로 분류했다.


교과부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단계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1단계에서는 경영개선권고와 단기적 행·재정조치를 시행한다.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한도에서 제한을 받는다. 2단계는 경영컨설팅을 통해 합병·통폐합을 유도한다. 교과부는 올해 3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영부실판정을 받은 대학은 경영컨설팅 사업에 을 우선 참여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경영상태가 건전한 대학이라도 신청을 받아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3단계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제재조치로 정원감축, 신입생 모집정지, 학교 폐쇄, 해산명령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교 폐쇄 조건이 엄격해 경영부실판정을 받은 대학이라도 당장 퇴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폐지대학의 정원을 인수대학 정원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는 식으로  통폐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영부실대학이 참여 하지 않으면 바로 3단계로 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대 연합대학에 60~80억 지원
국립대 법인화는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통해 계속 추진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학의 반응은 싸늘했다. 권역별 3개 국립대를 묶어 연합대학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교과부는 세부계획을 구체화해 빠르면 오는 2월경 사업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법인화로 전환하는 준비 기간은 당초 3년에서 3~5년으로 늘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법인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대학들의 부담감이 예상보다 컸다”면서 “법인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연합대학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담을 덜기 위해 5년으로 준비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한 대학에 3년 동안 연간 60~80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 통합 지원금과 비슷한 액수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대학이 법인화 부담을 안고 신청을 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국회로 넘어간 서울대 법인화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대와 국회 내부에서 법인화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부교육 선도대학’에 이목 집중
올해 신설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대학가의 관심이 뜨겁다. 교과부는 대학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부교육 선도대학 1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굵직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된 시점이라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중복 선정을 허용하면서 학부교육에 1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이번 달 말 공고한다. 선정기준은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적용했던 포뮬러 지표와 정성평가인 사업계획서 평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교육 선도대학은 수도권에서 4곳, 지방에서 6곳을 선정한다. 2011년에 5개, 2012년에 5개씩 추가 선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더라도 2년차에 중간평가를 거쳐 탈락시키는 등 평가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평가기준과 선정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A 대학 학부대학장은 “대학이 학사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왔는지 혹은 내실화할 의지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학부교육에 힘쓴 대학과 지표를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된 대학을 잘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도 ‘선택과 집중’
 전문대 특성화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교과부는 2010년 업무계획에 전문대 특성화 강화와 글로벌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골자로 한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택과 집중 방식이 강화된다. 지난해 96개 대학에 평균 24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8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32억 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에 맡겼더니 대학 특성화에 투자를 하지 않아 예산의 30%는 특성화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70%는 기존의 포뮬러 지표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고 2단계평가에서 특성화분야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인 유학생을 전문대학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졸업 후에 해외 소재 한국산업체 인력으로 투입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자체평가 정착되나
올해는 대학자체평가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대학자체평가제도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을 대학 스스로 평가해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대학 자체평가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결과를 공개한 대학은 없었다. 올해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이 완료되면 정보공시와 자체평가, 외부 평가 인증 시스템이 구축된다.


교과부는 성공적인 대학자체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대학평가 인증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대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등록금과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대입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 공시한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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