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이 잇달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다. 고등교육 예산을 현재 4조5천억원 수준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차원이지만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전면개정 또는 폐지하는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지난 23일 “초·중등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형식으로 법제화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예산은 매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다. 2010년부터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 10조6천40억원, 2011년 11조1천918억, 2012년 12조4천84억원 등 향후 5년간 62조1천93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임 의원은 추산했다.

교부금은 보통교부금으로 60%를, 사업교부금으로 40%를 사용한다. 보통 교부금은 국립대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사립대에 경상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반발을 의식해서다. 단, 대학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 퇴출 대상으로 확정된 대학, 학내 분쟁으로 교부 성과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대학은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우남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내국세 교부비율을 2011년 6.0%에서 2015년 8.4%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목표치인 내국세 8.4%는 고등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1%로 확대하기 위해 나온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췄다. 교부금의 40%는 보통교부금으로, 60%는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게 임 의원 안과 다르다. 김 의원 안은 또 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지방대학 및 지방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규정했다. 교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임 의원 안과 차이가 난다.

여당 간사까지 합세했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지난 16, 17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예나 지금이나 예산당국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런데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는 데에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사학법 개정(혹은 폐지) 문제와 ‘패키지’로 엮어 있다는 점이다. 사학 관계자들은 현 정부 들어 규제 일변도의 사학법을 폐지하고 지원과 육성 위주의 사립대학육성법(혹은 초·중등을 포함한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거나, 사학법을 개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사립대학육성법을 제정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사립대학육성법으로 사립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실제로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립대에도 경상비를 지원하되 교부 대상 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학에서 제시하는 기본 방향과 비슷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사학법 폐지나 개정과) 연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학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관련 조항이) 생기게 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 사학법 개정의 큰 방향은 이미 잡혔다. 남은 것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다. 한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보좌관은 “전면개정도 개정이니까 사학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제정할지,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교과위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기본 방향은 나와 있지만 그것을 조문화하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다”며 “(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제출하는 순간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나 틀에 대해서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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