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이하 과기부) 지난 달 4일, 청와대에서의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06년까지 세계 10위권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진작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신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등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정책 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내놓았다. 과기부는 과학기술 성취지수 5위(UNDP), 지식기반국가 10위(파이낸셜타임즈) 등의 지표를 현 정부의 성과로 자평하면서, 범부처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정부 성과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온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앞으로도 더욱 확충될 것이며, 현정부가 꾸준히 시행해 온 과학문화 사업 활성화라든지, 여성 과학기술자 양성·활용 등과 관련한 사업 등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는 올 한해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일단 긍정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겠다.

'선택과 집중’ 논리 지나쳐

한편,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큰 골격은 사실상 지난 1월 제출된 '과학기술기본계획 2002~2006(2002년 1월 발표, 관련자료는 http://www.kistep
.re.kr/plan/ 참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 체제', '투자의 효율성 확대', '민간주도 시장창출', '국제화 촉진' 등을 핵심적 개념으로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국가경쟁력 제고/국제화'가 중점추진과제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는 국가기술지도(NTRM; National Technology Road Map)는 부문별 자원배분 전략과 우선 순위를 매기는 데에 사용될 기술기획 방법으로 금년 10월까지 시안을 완성하고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12월에 상정된 전략 6T 분야의 중점개발 기술에 연계된다. 또한 늘어난 연구개발 예산 규모(1998년 2.7조원; 예산대비 3.6%, 2002년 5조원; 예산대비 4.7%)에 맞춰 연구개발사업을 사전, 사후 조정하고 평가하는 체제도 강화하며, 2003년까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NT·BT 분야를 집중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금년을 ‘나노-바이오의 해’로 선포하고, 10년간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에만 1조 3천억원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2010년까지 각각 세계 5대강국, 세계 7대 강국을 목표로하는 이들 분야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1천8백50억원의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2006년까지 8천3백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생명공학 분야는 향후 6년간 민간과 정부가 총 12조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예산뿐만 아니라 국과위 산하 나노기술전문위원회와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가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며, 나노기술개발 촉진법과 (가칭)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도 추진될 것이다.
한편 이번 과기부 중점추진과제 보고서는 기본계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과학기술 인력에 관한 세부 계획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이공계 우수인력 확보와 사기진작'을 제1중점과제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새롭다. 이는 최근 대학 사회와 각종 일간지, 웹사이트 토론방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른바 '이공계 위기론'을 염두에 두고 제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과기부의 이공계 정책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게 만든 일등공신은 무엇보다도 최근 대입 수능시험에서 나타난 자연계 응시율 급락 및 이공대 합격자 등록률의 현저한 감소 현상이다. 이 같은 자연계 수험생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교차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력하에 올 입시부터는 억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선 과학기술자들이 이직을 고려, 혹은 심각히 고려 (대학11.2%<기업연41.7%<정부출연연구소 50.0%)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과학교육의 내실화 및 이공계 진학촉진, 과학영재 육성, 출연(연) 활성화 및 연구비,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학교수 개인의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2002년 2백80억),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훈·포상 제도 도입 등은 바로 이공계 기피와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 문제를 과기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같은 취지에서, 2006년 경기도 과천에 완공될 예정인 국립과학관과 확대된 예산의 과학문화 사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전반적인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대중에게 친근한 과학기술의 이미지'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유도'를 꾀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계획된 사업의 수나 예산의 규모보다는 이상의 사업들이 현재 과기부가 진단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당면한 문제의 해법과 일정부분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현대 과학기술의 특성상 연구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숱한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게되지만,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출연(연) Tenure를 받거나 국가연구원으로 발탁될 과학 기술자는 사실상 최종 연구결과를 쥔 소수에 불과한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훈·포상제도가 일면 과학기술 연구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는 식의 비판 여론이 거센 것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해야

여기에 성과급 형태의 보상제도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과학기술자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지리라는 점은 쉽사리 짐작하고도 남는다. 혹은 이공계 지원율이 크게 상승했을 경우라도, NT, BT 등 전략적으로 육성되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사이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는 상존한다. 이는 다시 과기부가 우려하는 이공계 기피의 또 한 원인으로 자리잡기 십상이다. 이런 점에서 과기부가 올해의 단기적인 목표와 2006년까지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셈이다. 적어도,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이 지표지상주의로만 움직이는 한은 말이다.

박소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