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대학 전임교원에 강의전담교원이 포함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대학들은 제반 규정이 마련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교원임용이 가능하다며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자칫 무분별한 비정년트랙 임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오히려 시간강사의 무분별한 위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존 시간강사를 일괄적으로 강의전담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많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대학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강의전담 등 다양한 교수 임용제도 활용해야”
안갑환 부산가톨릭대 교무처장
“대학 현장에선 이미 다양한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다양성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안갑환 부산가톨릭대 교무처장(환경행정학과)은 지방 사립대의 입장에서 강의전담교원 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오는 2015년~2020년 사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 정부에서 교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교수임용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특히 “원칙적으로 따지면 비정년트랙을 임용하면 안 되고,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재임용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학들의 초빙공고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교과부에서 모든 부담을 대학이 지길 요구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수 확보율 경쟁, 강의전담교원 필요한 이유”
노영욱 신라대 교무처장
교과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노영욱 신라대 교무처장(컴퓨터교육과)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능력 있는 교수들이 각 부분에 전념해 성과를 얻고, 인력운영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원이 필요한 이유는 잘 알다시피 교수 확보율 때문”이라는 노 처장은 “전임교원의 인건비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전입금과 자체 수익사업이 부족한 대학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강의전담교원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공개채용에서 경쟁을 통해 임용하는데,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공립대, ‘강의전담’ 보다 정원 늘리는 게 더 시급”
신호철 충북대 교무처장
국립대의 경우 강의전담교원 임용이 사립대에 비해 드물고, 임용하더라도 비전임교원으로 충원한다. 신호철 충북대 교무처장(역사교육과)은 “현재로선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국립대는 비슷한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처장은 “강의전담교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공립대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그 이유로 “국·공립대는 학생 대비 교수정원이 법적 기준으로 70%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수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평가, 시간강사 의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의전담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처장은 이어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환영할만하지만, 국·공립대 교원정원을 정부에서 늘리지 않는 한 강의전담교원도, 전임교원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임용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며 교수정원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년제·비정년제 규정부터 명확히 해야”
송창근 한림대 교무처장
“정년제·비정년제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송창근 한림대 교무처장(컴퓨터공학과)은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강의전담교원을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년제, 비정년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학마다 교원을 임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처우개선책과 관련, 송 처장은 “시간강사와 강의전담교원은 교육의 양이나 지위로 볼 때 구분이 된다”며 “모든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