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2009년 현재 전국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실제 시간강사 수는 5만7천894명으로 조사됐다. 실제 전업 시간강사 수는 2만3천71명이었다. 그 동안 추정만 하고 있던 실제 시간강사 수와 전업 시간강사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펴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9년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연구』에 따르면 157개 4년제 대학, 129개 전문대학 등 305개 고등교육기관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수는 8만4천797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4월 현재 전체 고등교육기관 405개로부터 75%의 응답률을 보인 이번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와 중복 조사된 허수를 제거한 결과 실제 시간강사 수는 5만7천894명으로 조사됐다.

4년제 일반대학의 실제 시간강사는 3만8천559명, 전문대학은 1만5천605명 등이었다. 실제 시간강사 중에서 대학 강의만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업강사는 2만3천71명으로 확인됐다. 전업이면서 법정 수업시간 수인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실제 시간강사는 8천3백76명이었다.

임 의원은 시간강사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발의할 예정이다.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계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시간강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시간강사가 교육전담교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전문대학 시간강사들은 강의료로 연 평균 39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를 통해 전국 141개 전문대학(국공립 10개, 사립 131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강사 평균 강의료는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 강의료로 지급한 총 급여액을 시간강사 수로 나눈 금액이다.

10개 국·공립 전문대학의 평균 시간강사 연봉은 463만1천원, 131개 사립 전문대학의 평균 연봉은 386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국·공·사립을 통틀어 웅지세무대학이 평균 9백만원으로 강사료가 가장 많았다. 국·공립 가운데는 인천전문대학이 평균 895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성대학 등 5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시간간사 연봉은 487만5천원이었다. 4년제 국·공립대 시간강사는 연 평균 591만원, 사립대는 연 평균 472만원8천원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강사들이 여전히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간 강사의 법적 지위 제고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강사 현실은 꿈쩍도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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