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문제로 조사를 받는 이들은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 법적 소송을 거는 이들이 대부분 입니다.”(최경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조사자도 판단하기 어렵고 피조사자가 승복하기도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학회지 관련 연구자들이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학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은 학문 분야별 학회 연합단체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김형순 인하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회장 한민구 서울대)는 지난 27일 한국연구재단 서울분원에서 ‘학문의 융합과 소통을 통한 학문발전-연구윤리와 저작권’을 주제로 제4회 통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교수들은 “여전히 연구부정행위의 기준과 규제가 모호하다”며 “각 학문분야별 학회 연합단체가 학문특성에 맞게 기준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논의 중이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학계 자율에 맡겨진 터다.

이영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화학공학부)도 “각 학문 분야별 연합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단장은 연구부정행위 예방안으로 “정부가 먼저 국내외 표절검색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고 표절검색의 공통 부분을 도출해 통일된 검색기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표절검색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김정구 서울대 교수(물리·천문학부)는 “연구윤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학회의 존립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식품관련학회연합, 해양과학기술협의회 등 과학기술계 학회 연합단체는 모두 14곳이 결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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