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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고위공직 30%이상 늘린다
이공계 고위공직 30%이상 늘린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8.19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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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 이공계 인력지원·연구예산 배분 확정

전문·기술대학, 기술계고 졸업생들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의 이공계 비율이 30%까지 늘어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공직 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공직내 이공계 인력 지원 종합계획은 △이공계 전공자 고위 공무원 확대 △이공계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현장의 실무인력 우수 이공계 인재 충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고위공무원 직위 이공계 비율을 현재 25%에서 2013년까지 30%이상 높이기로 했다. 또 기술계고등학교, 전문·기술대학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를 도입해 현장적응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5급 신규채용 인력 중 기술직 채용비율은 40%수준으로 유지하고 중간관리자 단계부터 이공계 인력풀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이공계 공무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 등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대학에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국과위가 이날 ‘중소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녹색 및 신성장 동력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이 2013년까지 현재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기술 인력 및 생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도 제고한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인근대학을 기술인력 양성전담으로 지정해 필요한 인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산학 연계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R&D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10%를 증액한다. 27대 중점녹색 기술 및 신성장동력 관련  R&D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R&D투자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은 올해보다 약 3~4%p늘릴 예정이다. 올해 9.6%인 원천연구 투자비중을 내년에는 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예산 배분 방향은 투자현황분석을 통해 투자규모가 큰 3개 기술에 대해서는 부처-사업-중점육성기술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3대 중점육성 기술은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그린 프로세스기술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기술 등이다.

또 5개 분야별  R&D 투자 효율화 방안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효율화 방안 △S/W 산업 및 기술 진흥전략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R&D 투자방향 △우주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 획득 전략 △인수공통전염병 대응  R&D 활성화 방안 등이다.

국과위는 2010년도 예산요구사업 가운데 78개 사업을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를 늘리거나 줄이기로 했다. 계속사업 59개 가운데 투자확대는 35개, 투자 축소는 12개, 전년 수준 유지는 12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과위의 예산배분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오는 9월말까지 국과위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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