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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은 한국의 경우 한 자릿수에 머무는 데 반해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대학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수신문>은 구체적인 사립대 국고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을 통틀어 임의로 20개 대학을 선정, 국고보조금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학생수 2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에 해당하는 9개 사립대(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하대, 조선대, 중앙대, 한양대)와 학생수 1만명 이상~1만5천명 이하의 중규모 대학 중 의과대학이 없는 6개 사립대(광운대, 배재대, 상지대, 서강대, 숙명여대, 신라대), 학생수 1만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중 의과대학이 없는 5개 사립대(건동대, 경주대, 성공회대, 한성대, 한신대)로, 이들 대학의 2008년 회계연도 결산내역 중 국고보조금 수입을 분석했다.
20개 사립대의 국고보조금 평균 비율은 1.6%. 재단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대가 운영비 대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란 어렵다. 대규모대학 9곳의 국고보조금 평균은 2.2%, 중규모대학은 1.5%, 소규모대학은 1.1%다.
적은 국고보조금이지만 배분 액수를 두고선 대학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되는 반면 소규모 대학의 경우 재정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대규모 대학에서도 의과대학이 있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다.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은 곳은 연세대, 인하대로 각각 전체 수입 중 3.5%를 차지했다. 연세대는 전체수입 4천809억원 가운데 165억7천만원을, 인하대는 전체수입 2천718억원 중 94억1천만원을 각각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다.
연세대, 인하대에 이어 조선대 2.8%, 경희대 2.7%, 한양대 2.2%, 영남대 1.6%, 중앙대 1.5%, 성균관대 1.4%, 건국대 0.9% 순이다. 연세대, 인하대는 3년 동안 국고보조금 비율이 3%를 웃돌았다. 연세대의 경우 국고보조금 비율은 2005년 2.7%, 2006년 3.2%, 2007년 3.8%이고, 인하대는 2005년 3.1%, 2006년 3.6%, 2007년 3.4%를 기록했다.
중규모대학에서는 서강대가 31억5천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 전체 수입에서 1.9%를 차지했다. 이밖에 광운대와 상지대가 각각 1.5%, 배재대 1.4%, 숙명여대가 0.7% 정도를 지원 받았다. 소규모 대학 중에서는 건동대가 1.8%로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긴 하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6천여만원에 불과하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규모대학 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국고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과 낮은 곳의 차이는 2.8%포인트다. 특히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이 병상설치비용, 장비구입비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의과대학을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이 대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이들 대학에 몰리는 구조다.
국고보조금은 갈수록 줄고 있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6년 발표한 대학등록금재정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제 사립대 재정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4%에서 1.5%로 감소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에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구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아주대)은 “사립대 등록금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들이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사립대 이사 일부를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조건을 마련해 교부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 하면 문제”라며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재정지원 없는 대학간 경쟁은 오히려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