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대학운영 대한 정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없애고 대학 자율화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교협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지난해부터 가동해온 자율화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사회교육)는 지난 2일 자율화특별위원회 분과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일반적·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은 대학 자율화와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법정화하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한 설문에서도 정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56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대학들이 정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과부의 지도 감독권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 하지 않는 한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많았다. 사전·사후 지도감독은 인정하되 요건을 미충족한 대학에만 적용하자는 응답은 26.8%였다. 사전· 사후 감독을 모두 삭제하고 대교협 자율 통제 체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12.5%였다.

한편 대교협 총장 세미나 기간 중에 가장 관심이 쏠린 교과부 장관과의 대화는 안병만 장관의 일방적인 정책설명으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안 장관은 한국외대 총장을 두 번 역임한 이력을 내세워 “친정에 온 것 같다”면서 친근감을 표현하면서도 총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인색했다.

안 장관은 ‘교육예산 축소’, ‘입학사정관제 확대’, ‘사립대 구조조정 추진’ 등 이미 발표된 정책설명으로 예정된 1시간을 거의 채웠다. 시간에 쫓겨 총장 3명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정홍섭 신라대 총장은 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를 꺼냈다. 정 총장은 “퇴출대상이 되는 사립대 명단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해당대학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강제로 퇴출할 생각도 없고 대학이 곤란을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성우 국민대 총장은 “WCU육성사업 1유형은 신설학과를 지원하는 것인데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보지 않고 연구책임자가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를 주로 따졌다”면서 “WCU육성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로스쿨 정원 증원 계획을 물었다. 부 총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간 4천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로스쿨 정원 입장을 제고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사법시험이 없어지면 로스쿨 정원이 늘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