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 30곳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 연말까지 경영부실 대학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지난 24일 5차 회의를 열고 경영부실 사립대 진단기준과 실태조사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교육부실 여부와 대학의 경영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경영부실 진단기준은 11개 지표로 확정됐다.

재정상태를 구분하는 지표에는 △운영비율 △재학생충원율 △등록금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 △등록금수입에서 교직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 5개 지표가 포함됐다. 교육부실 여부는 △신입생충원율 △중도탈락률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원1인당 인건비 △학생취업률 등으로 따졌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결산 및 교육여건 자료를 토대로 총 293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분석한 결과 학생 모집과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40여개를 추렸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없는 일부대학에서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 투자를 줄이면서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대상에는 학생충원율이 하위등급이 아니더라도 경영상태가 부실한 대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정원이 200명 내외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 등 교육지표만으로 부실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는 “경영부실 진단기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더라도 바로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경영부실 대학을 최종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사립대의 자율적인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부실사립대 퇴출 논의가 시작되면서 5개 안팎의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교과부에 제출했다”면서 “위기감이 커지면서 사립대 사이에서 구조조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대학의 퇴출과 대학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인수되는 대학의 교지·교사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해주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하도록 허용하는 귀속특례 도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성과지표 중심으로 짜여진 경영진단기준을 경영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과 피인수 대학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어 구조조정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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