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성장과 관련한 전문대학원 신설기준이 완화되고 국립대 대학원 신설이 자율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을 지난 15일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교과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자율화 후속조치와 정부의 녹색성장·신성장동력 전문인력 육성 계획에 따른 신설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대학자율화 추진에 따라 대학이 사회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정원 기준이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국립대 대학원 수가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국립대도 총정원 범위 내 대학원 신설을 자율화했다.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산업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신설 기준이 완화된다. 이전까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부정원을 감축하는 만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교과부는 이 경우에도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은 유지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4대요건 산출 시 기준이 되는 학생 수를 등록학생 수에서 편제정원으로 바꿨다. 또  교지가 동일 지자체 내 혹은 20Km 내에 소재하거나 대학설립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정원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교과부는 오는 9월까지 전문대학원 신설 신청을 받아 전문대학원 신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