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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조정·국립대 법인화 추진 본격화
사립대 구조조정·국립대 법인화 추진 본격화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05.0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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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조직개편 이후 대학정책 전망

집권 2년차를 맞은 MB정부가 사립대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과장급 자리 10개를 줄이고 2차관 산하의 대학 관련 주요 업무를 1차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현행 70과9팀(785명)인 교과부 조직은 60과9팀1단(798명) 체계로 바뀐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에 대해 “지난해 부처 통합 이후 제기된 조직구조와 기능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의 연계를 통한 융합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세 차관’이라 불리는 이주호 1차관에게 막강한 힘이 실렸음을 알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 관련 핵심 국정과제 대부분이 이 차관 산하인 ‘인재정책실’로 배치됐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인재정책실에는 교육선진화정책관(국장)이 신설됐는데 역시 새로 생긴 대학선진화과에서 이들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국립대 재정회계법 도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자율화팀도 김중현 2차관 지휘를 받는 학술연구정책실 산하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에서 1차관이 관할하는 교육선진화정책관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인재정책실은 학교정책국 산하에 있던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공교육 강화 등의 업무까지 가져와 교육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핵심 조직으로 탄생했다.

반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학기술 담당 2차관이 관장하는 대학지원관으로 넘어갔다.
대학 관련 핵심 정책은 1차관 산하 인재정책실로, 목적성 사업은 2차관 산하 학술연구정책실로 교통정리가 된 셈이다. 대학 및 대학원 업무 역시 대학지원관 아래로 일원화돼 학술연구정책실은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사실 대학 관련 주요 정책들이 1차관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교과부 조직이 ‘교육=이주호, 과학=김중현’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은 지난 1월 이 차관 취임 때부터 제기됐다. 이 차관이 MB정부 교육정책을 입안한 인물인데다 당시 교과부는 조직개편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한 직원은 “애초 그림은 대학자율화팀의 경우 2차관 산하에 그대로 남는 것이었다. 초·중등뿐 아니라 대학 관련 주요 정책과제까지 이 차관이 다 챙기겠다는 뜻으로,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부가 추진했던 차관보 신설은 행정안전부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교과부와 행안부는 교육 분야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해 전문계약직으로 고위공무원을 한 명 두기로 했다.
정부 사정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학생학부모지원과라고 하는, 처음으로 교육수요자를 지원하는 과가 생겼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과가 생겼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철학이 이번 조직개편에 담겼는데, 차관보급 인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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