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예산 29억원 가운데 1조 431억 원을 미취업 졸업생 일자리 마련과 학문후속세대 지원 등에 투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분야 추경예산은 16개 과제에 국고 1조 187억원과 지방비 4,123억원 등 1조 4,310억 원으로 의결됐다.

예산규모로는 고등교육부분이 4,44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미취업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공심화과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설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데 150억 원을 지원한다.  100여개 대학을 지원 대학으로 선정 할 예정이다.

미취업 대학 졸업생 일자리 마련에 3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천명을 대학 내 조교 ·인턴으로 채용, 6개월 동안 110만원씩 지급한다.

1,300억원은 2009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자본금으로 쓰인다. 국립대학 시설 확충과 시설보수에 1,8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과 대학생장학금 지원사업에 각각 104억, 10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지원사업은 당초 202억원이 편성됐지만 여기에 104억원이 추가됐다. 추가 지원으로 박사 후 국내 연수는 175명, 학술연구교수는 157명을 더 뽑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당초 예산 825억원에서 이번에 10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근로장학 지원대상은 2만7천500명에서 3만1천명으로 3천5백명이 더 늘어났다.

미취업 졸업자들이 학자금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분위 이하 소득계층 4만5천500명에게 원리금 1년간 유예비용 5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가운데 중장기 녹색융합원천기술 과제에 1,100억원을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는 교과부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이밖에 유초중등교육은 4,123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은 113억원이 늘어났다.

교과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시설사업에 9,342억원, 청년 일자리 사업 1,646억 원 등을 통해 48,27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교육 개혁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학자금 부담이 줄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야4당은 이번 추경예산이 “생색내기일 뿐”이라면서 등록금 지원액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야 4당과 등록금 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통해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추경예산 편성은 서민 살리기 예산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줄일 수 없는 교육비, 등록금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2천72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대학생들의 고통을 절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7%를 상회하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고작 0.3~0.8% 낮추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 민주당은 차상위계층까지 장학금 지원, 소득 8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대출, 근로장학금 확충 등에 6,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확대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에  1조  970억 원, 민주노동당은 소득별 맞춤형 장학금 지원에 3조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