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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교육부 올해 무슨 정책 추진하나
초점 : 교육부 올해 무슨 정책 추진하나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2.02.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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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5 00:00:00
집권 마지막해를 맡은 김대중 정부의 대학정책은 또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 이상주 교육부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교육부인적자원부가 2002년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특별히 주목되는 새로운 대학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보고된 내용 중 대학과 관련된 정책은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교수 계약임용제 시행 및 재임용 절차 개선 △세계 유수 외국대학권 유치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사이버대학 설치 확대 △여교수임용목표제 도입 등이다. 지난 4년간 모집단위광역화, 두뇌한국(BK)21사업, 국립대발전계획 등 굵직한 정책이 쏟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의 올해 계획은 초라한 느낌마저 든다.

교육부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외국대학원 유치, 여교수임용목표제 도입, 국립대특별회계법 제정 정도다. 세계 유수 외국대학원 유치는 외국대학의 문화와 제도를 들여와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IT·BT·NT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개설하면 재원을 지원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교수임용목표제는 여성 고급인력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여교수 임용을 권장하겠다는 취지다. 2001년 현재 여교수 비율은 국·공립대 8.8%, 사립대 16%에 머물고 있는데,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평가를 동원, 20%이상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의 가능성이 큰 정책은 국립대특별회계법 제정이다. 이 법은 국립대 개혁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립대발전계획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국립대 운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기성회계’와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회계’를 ‘학교회계’로 통합하고, 교직원·동창회·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운영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골간이다.

국립대 재정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지만 달리보면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대학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정부의 재정통제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책임경영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달 중에 타 부처의 실무자들로 ‘국립대발전기획단’을 꾸려 법안 마련에 착수,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하나 국립대특별회계법 제정에 있어 우려의 눈길을 거두기 힘든 점은, 이 법이 교수 연봉제 시행과도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업무보고에서도 대학관련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교수 연봉제 추진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됐는데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회계제도하에서 국립대에 연봉제를 도입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회계를 통합한 후 구체적인 연봉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일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특별히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바로 지방대 육성대책과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이 교육부총리는 “재정난이 가속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젊은 지식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마련 보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집권 후반을 맞아 교육부의 대학정책 방향은 ‘변화와 개혁’보다 ‘정리와 지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개혁정책의 진행과정에서 잃어버린 대학현장의 민심을 추스리기 위한 방안을 다수 내놓았다. 기초학문육성대책, 지방대육성책,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은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지난 4년간 쏟아진 개혁정책으로 적지 않은 혼돈을 겪어온 대학현장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장원리에 녹아든 교육부의 정책철학의 변경이지 채찍을 당근으로 바꾸는 통제방식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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