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한국는 1997년 이후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 설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방대가 많이 생겨나게 됐다. 더불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과열로 지방대 위기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수요의 감소와 대학의 존폐위기로 이어지게 됐다. 결국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대는 미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대가 질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지방대의 기능과 실효성을 정비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학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대의 특성화 분야 경쟁력 제고와 현장적합성이 높은 전공교육 및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NURI 사업을 지원했다. 기타 특성화 관련 정책으로 '06~'12년까지 BK21을 추진, 총 2조 3백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04~'09년까지 2,890억원을 투입해 RIS(지역혁신특성화시스템)사업을 추진하고, 연간 7억 원씩 최장 10년간 총 70억 원을 지원하는 RIC(지역혁신센터) 등 다각적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 정책들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여건이 좋은 수도권 대학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자립성이 약한 지방대에는 오히려 더욱 열악한 환경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지방대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지방대에서 휴학생이나 자퇴생의 증가는 수도권으로의 편입학 등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유출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지방대는 유출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유학생들의 양적 달성에만 집착함에 따라 학생복지와 학업의 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즉, 유학생 유치를 위해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학교 수익성 미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투자 사업비의 효율성 저조 등은 대학간 경쟁과열에 따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양적인 유치방안과 더불어 질적 제고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혁신체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학평가의 척도 중 하나가 취업률이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이 기업을 찾아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과 함께 대학의 교육서비스를 연계시킴으로써 이는 결국 기업이 우리 학생들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학은 교육이념과 목적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격이 있는 주체로서 자질을 갖춘 국가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창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학의 포로가 아닌 주인으로서 프로정신을 갖고 대학의 고객인 학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김명수 한밭대 기획홍보처장·도시공학
필자는 명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미국 테네시대에서 교환 교수를 지냈다. 현재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조정실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