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규모대학을 중심으로 단과대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단과대학마다 다른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단과대학장에게 맡기는 한편 운영실적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과대학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총장 권한인 교수 임용권과 예산 편성권을 각 단과대학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고려대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단과대학 자율화 방안을 마련, 지난 16일 열린 전체 교수회의에서 발표했다. 임용권과 예산 편성권을 전부 위임할지, 부분적인 권한을 부여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민 고려대 기획예산처장(경영대학)은 “단과대학장 중심의 자율책임 경영제도를 도입해 단과대학별 발전지표를 세우고 매년 평가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학장에게 인사권, 예산권을 주는데, 올해 60~80억원을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처장에 따르면 단과대학 평가에는 연구역량 60%, 외국인 교수 등 국제화지표 30%, 장학금 등 기금모집 10~20% 정도가 반영된다. 단과대학 평가 가이드라인은 일간지 대학평가, 기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 및 <더타임즈> 등의 평가기준을 참고했다. 한 처장은 “단과대학은 단과대학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해외 대학이나 국내 해당 단과대학과 비교한다”며 “국제화, 세계대학 랭킹을 올리기 위해 잘 하는 단과대학은 더 지원할 것이다.

반면 자율을 주었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으면 단과대학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단과대학장들은 본부 계획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성규 문과대학장(한문학과)은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권과 교수 임용권을 위임하면 단과대학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발전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이어 “시행 초기 단계에선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단과대학장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단과대학장은 “단과대학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분권화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를 두고선 조정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국대는 오는 2010학년도부터 단과대학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오영교 동국대 총장은 지난 15일 단과대학장들과 모인 자리에서 경영분권화 확대의 일환으로 단과대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2007년 하반기부터 새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여기에 단과대학 점수를 포함해 교수 개인이 받는 성과급 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 또한 △강의료 산정·지급 △비전임교원, 외래강사, 연구원 임면·위촉 △교육과정 편성·조정 △장학금 지급 △연구비 책정·집행 등 인사권과 운영권 상당부분을 단과대학에 부여했다.

단과대학 분권화 움직임과 관련, 김광래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관동대 경영학과)은 “인사·재정권이 넘어가야 단과대학 자율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전체 예산 중 공통예산과 단과대학에 배정하는 예산이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 대한 구성원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잘 풀어나간다면 단과대학 자율화 도입은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수도권 대학은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단과대학 자율화를 추진할 수 있지만, 지방대는 비인기 단과대학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대가 단과대학 자율화를 도입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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