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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입 자율화' 2013학년도부터 추진" 입장 재확인
교과부 "'대입 자율화' 2013학년도부터 추진" 입장 재확인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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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불 법제화' 법안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고려대 입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완전 자율화를 계획대로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지난 11일 한국교총에서 ‘혼란이 있는 상태로는 대입자율화가 불가능하다’는 발언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일부 대학입시 안을 정부와 대교협이 공동 심의한다는 보도에 대해 “입학전형기본계획에 관한 권한은 대교협에 이양하고 대학 간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대입 자율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대입 완전자율화 시기도 2012년(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또 “대학의 학생선발권의 자율화 기조와 중등교육의 정상화가 균형을 이루는 기조 위에 대학, 고교, 대교협에 대한 지원을 통해, 3단계 자율화의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개정되면 대학 자율화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은 대입전형기본사항 수립·공표권과 교육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교육협력위원회는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교과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이어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3불 법제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대교협’법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영진 의원 등 민주당 교과위 소속 의원 5명은 13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적인 피해가 예상돼 대학입시에서 금지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3불 법제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3불정책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김춘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은 대교협이 정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대학에 대해 대교협의 제재 요청 없이도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입시 업무를 대교협에서 다시 교과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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