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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 "사학법, 대안 찾겠다"…우려되는 개폐 논의
안 장관 "사학법, 대안 찾겠다"…우려되는 개폐 논의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9.01.1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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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15일 정기총회…“2010년까지 3불정책 유지”

사립학교법, 대학입학전형 등 굵직한 고등교육 현안과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교협이 사학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학법 개정 및 폐지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입전형에서도 3불정책 폐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주요 이슈는 사학법과 3불정책, 로스쿨 등이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대화 시간에 일부 사립대 총장들은 사학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학법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국회가 이 일로 인해 마비된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만큼 고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따져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명령하거나 교과부가 지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교협이 일찍이 사학법 개폐지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해단체 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법 개악 내지 폐지는 사학 부패를 장려할 자유를 달라는 것과 진배없는 몰염치한 요구”라며 “철저히 조사하면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 사립학교들이 드물 것이라는 점은 대교협 총장들을 포함해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 대학 자율화 취지에 따라 사학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사학비리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안 장관은 이밖에 로스쿨 정원을 늘려달라는 총장들의 요구에 “총 정원을 2천명 수준으로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학 발전을 위한 재정을 확충해 지원을 늘리는 한편 수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교협은 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0학년도 대입전형까지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도까지 대학 자율화를 위한 2단계 제도개선 단계에 따라 기존 대입전형제도 틀을 유지하고 2011, 2012년도 대입에서 사회적 논의에 따라 3불정책 존속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3단계인 2012년은 완전한 대입자율화 단계로 학생선발 자율권이 대학에 전부 이양된다.

이배용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총장)은 “201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때까지 3불정책의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2011년 대입전형은 오는 6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학자율화가 전면 시행되면 3불정책을 폐지하는 쪽에 자연히 무게가 실리는 만큼 교육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1개 교육관련 단체가 결성한 신자유주의반대·교육시장화저지·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교협 스스로 인정하듯이 대입문제에 대해 어떤 강제도, 제재도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며 “대교협이 말하는 자율과 책무는 부유하고 성적 좋은 조건의 학생들을 싹쓸이 선발하겠다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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