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지난 29일 열린 교육부 예산심의에서 전국 국·공립대 강사료를 시간당 2만3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각 대학별로 기성회비에서 지원하는 시간강사의 연구비 4천원을 더하면 국·공립대 시간 강사료는 2만9천원이 된다.

이 경우 주당 10시간을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한달 강사료는 1백8만원에서 1백16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당초 시간강사료 인상계획은 교육부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에서 삭제 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재 배정 됐다.

또한 교육부는 2003년까지 국립대의 교수확보율을 현재 62.9%에서 70%까지 높여 시간강사들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으로 연장, 의료보험, 퇴직금 등 사회복지제도 수혜를 높여가는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박사 실업자들의 인력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급이 넘치고 있는 학문분야 박사과정의 정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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