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최영철, 이하 사교련)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전국 4년제 사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운영 및 교육정책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36개 대학, 431명이 응답했다.
김태복 중부대 교수(도시행정학과)이 연구총괄을 맡아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식조사는 △교수의 역할과 책임 △대학운영 △교육정책 △교수협(평)의회 활동으로 크게 네 가지 영역을 나눠 실시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3不제도’와 ‘폴리페서’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한 근거가 제시됐고, 교수사회에 불고 있는 개혁 바람에 대해서도 전향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대학자율화 정책과 정책 당국에 대한 교수사회의 신뢰도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 하다.

의식조사 개요
●조사기간 : 2008년 9월 1일~10월31일 ●조사방법 : 우편조사 ●설문기법 : 자기기입식 ●조사대상 : 4년제 전임강사이상 ●응답 : 431명 ●표본추출과 통계처리 : 무작위 확률표집, 기술통계, 교차분석, 평균차이검증(t-test:t검증, ANOVA)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내년 입시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불거진 ‘3불’ 논란과 관련, 사립대 교수들은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반대하는 반면, 본고사 실시는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기여입학제는 47.8%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33.8%를 차지했다. 고교등급제는 43.1%가 반대를, 32.5%는 찬성했다. 이와 달리 본고사 실시는 46.9%가 찬성한다고 했고, 31.9%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교수들은 대입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교협으로 넘어가고 2012년에 수능응시 과목을 줄이는 등 대입 자율화 방안을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도 절반가량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40.1%로 가장 많았고,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11.2%다. ‘반대하는 편’은 16.2%,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은 5.0%였다.

대교협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이 밝힌 “현행 사립학교법을 학교법인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 더 나아가 폐지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45.2%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21.2%는 사학법 개정이나 폐지에 찬성했다. ‘보통’이라고 밝힌 의견도 33.7%나 됐다.

이런 인식에 따라 사립대 교수의 절반가량(50.5%)이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1.6%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기숙형 공립고 설립은 46.5%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은 51.0%, 마이스터고 추진은 44.8%,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별법은 47.6%가 ‘찬성한다’는 쪽이다. 특히 사립대 교수 59.4%는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도 눈길을 끈다.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실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중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고 있을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실,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진흥재단 순으로 ‘불신’이 컸다.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실은 ‘신뢰한다’는 응답은 0.8%에 그쳤고, 교육과학부도 신뢰한다는 의견이 1.7%에 불과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의견도 55.9%를 차지해 ‘불신’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학술진흥재단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4.7%. ‘신뢰하지 않는다’는 21.0%다. 다른 기관들에 비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64.3%)이 유독 많다. 다른 기관들은 신뢰도 평가가 분명한 반면, 학술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중립적’ 시각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린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전교조가 5.5%, 한국교총이 2.8%였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교조가 63.1%, 한국교총은 52.7%였다.

한국의 공교육 만족도는 낮고(70.9%), 조기유학에 대해서도 78.6%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유학경비나 현지 보호자가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면 자녀를 유학 보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는 응답이 53.7%였다.

조기유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학부모와 학생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56.8%)이 과반수를 넘었고, 25.9%는 ‘일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태파악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은 11.9%,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연구교수나 강의전담교수, 시간강사 등에게 ‘교원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고, 보통은 27.4%,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9.3%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