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2006년도에 사립대 113개 중 4대보험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대학이 59개로 52.2%를 차지한다”며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4대보험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앞서 2단계 대학자율화 1차 계획 확정에 따른 사후 조치로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 요즘, 시간강사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가라앉았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고등교육분야 쟁점법안 사이에서 시간강사 문제가 또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교과부가 발표하겠다는 처우개선안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강영순 대학제도과 과장은 “시간강사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4대보험도 우리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포함돼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홍규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회일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국회에서 시간강사에게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17대에 이어 18대에도 시간강사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17대와 비슷하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간강사가 교원 범주에 포함되면 상당부분 보수가 현실화되고,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며 기타 연구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후속조치는 없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법안을 낸 것 이외에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 활동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임해규 의원 측은 4대보험 가입을 중심으로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비정규직교수노조 등 시간강사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해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법안 발의 등 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제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이 고려해야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시간강사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시간강사 규모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시간강사 연구조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정책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인문학 학문후속세대 지위안정을 위한 정책연구’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박사학위를 받은 인문학 전공 시간강사의 연령분포와 강의시수, 출강대학 조사와 직업만족도, 정규교원 임용 가능성, 강사제도 만족도, 강의준비 상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진일상 연구전문위원은 “박사학위를 받은 인문학 전공 시간강사들은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 선정률이 낮다”며 “강의료와 연구비가 주 수입원인 상황에서 연구비를 받는 경우가 전체 강사 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시간강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 정치권 간의 논의가 또 다시 ‘올 스톱’ 되는 것일까.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450일 넘게 김동애, 김영곤 강사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