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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심사였다” … “불공정한 심사 이뤄질 수 없다”
“편파적 심사였다” … “불공정한 심사 이뤄질 수 없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8.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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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HK사업 심사조작 의혹 제기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인문한국지원(HK)사업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한국외대가 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외대는 지난달 30일 이의제기와 정보 공개를 통해 학진으로 받은 심사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심사 조작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외대측이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1,2단계 연구기반 심사 점수 일치 △1,2단계 배점 비율 변경 △ 심사위원의 편파성 등 3가지다.

지난 12일 한국외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의신청과 정보공개를 통해 인문한국사업(해외지역연구분야) 심사서를 공개했다. 한국외대 측은 “1단계 연구기반심사 점수와 2단계 연구기반심사 점수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일한 비율로 완벽하게 일치했다”면서 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외대측은 “1단계 연구기반심사 점수와 2단계 연구기반심사 점수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일한 비율로 완벽하게 일치했다”면서 “학진의 주장대로 1,2단계 분리, 심사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학진은 이에 대해 “연구기반 심사는 정량화된 평가 항목이 많기 때문에 2차 기반심사단 논의를 거쳐 1차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심사위원 상호간에 협의할 수 없는 개별 심사방식으로 진행돼 불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학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단계 아젠다심사(40%)와 연구기반심사(40%), 2단계 아젠다심사(40%)와 연구기반심사(60%) 등 총 4 단계 심사가 별도의 독립된 심사단에 의해 진행했다. 배점은 1단계와 2단계가 각각 30%, 70% 로 반영됐다.
그러나 한국외대측은 “애초 사업신청 공고에는 2단계 심사항목과 배점이 1단계와 동일하다고 돼 있다가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배점 비율이 바뀔 경우 심사 결과 순위로 바뀔 수 있다는 게 한국외대 측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심사위원 19명 가운데 5명이 특정대학 관련자였기 때문에 심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상환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장은 “지난 9월 학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서강대가 이번 HK사업에 선정된 이후 소를 바로 취하했다”면서 “재심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학진이 다른 경로로 보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진 측은 “서강대가 BK21사업 평가과정을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HK사업 1단계 심사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였다”면서 “공교롭게 HK사업 선정 결과와 소를 취하 한 시기가 겹쳐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대는 올해 HK사업에 9개 연구소가 지원했으나 예비선정결과에서 9개 연구소 모두 탈락하자 사업지원대상자제외처분 및 속행정지신청서를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올 인문한국지원사업(해외지역연구본야)에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부산외국어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서강대 동아연구소 △서울대 일본연구소 등 5개 연구소가 최종 선정됐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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