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사립대 매매법’ 추진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이유는 대학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사립대 매매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줄어드는 학령인구, 사립대의 존폐위기,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학 등록률 현황’을 근거로, 전체 347개 대학 중 사립대가 296개(85%)나 되고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131개 대학 가운데 94.6%(124개)가 사립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만으로는 근본적인 대학구조조정이 안 된다”며 “사립대의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고등교육의 질이 낮은 이유는 대학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사립대 매매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줄어드는 학령인구, 사립대의 존폐위기,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학 등록률 현황’을 근거로, 전체 347개 대학 중 사립대가 296개(85%)나 되고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131개 대학 가운데 94.6%(124개)가 사립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국립대 통·폐합만으로는 근본적인 대학구조조정이 안 된다”며 “사립대의 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00년~06년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양도·양수관련 한시법을 예로 들며 “사립대의 양도·양수를 가능케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 대표발의를 해서라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실사학 퇴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밝혔고, 교과부도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때도 당시 교육부가 ‘사학청산법’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쳐 유보한 바 있다.

“500억 원씩 50개 대학에 포괄 지원해야”

“고등교육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30개 이상 육성해야 입시과열로 인한 초중등교육 파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계획을 한시적으로 연장, GDP 0.5%P에 해당하는 5조원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기금’을 조성해 OECD 평균(1.1%) 이상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기금 5조원으로 △특성화 계획 등을 평가해 해마다 500억 원씩 50개 대학에 포괄지원하고 △전문대학에도 연 1조원을 지원하며 △인문사회분야 기초연구 강화와 한국학 발전을 위해 연 1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의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의 재정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70%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재정구조에서는 백화점식 경영을 통해 학생수만 늘리는 대학교육과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졸속 추진 WCU, 합리적 대책 세워야”

새 정부 들어 핵심 대학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명지대 교수인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융복합 신 전공학과 개설’ 유형은 학문 성격에 맞는 패널 구성이 불가능하고 최종 선정 결과에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절대적으로 모라자는 시간”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외국의 저명 학자를 투입해 단기간에 마치 압축 성장하듯이 한국대학의 학문수준을 세계적 반열에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WCU사업의 처음 의도 중 하나는 외국인 저명학자를 한국에 유치하려는 것이었지만 사업 준비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안 돼 사업의 부실화를 우려해 2유형과 3유형에서 전일제 교수의 기준을 4개월 또는 2개월 근무로 대폭 낮추고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거주 학자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3유형의 경우도 대부분 지원자들이 현재 소속된 기관에 적을 두고 2개월의 최소 국내 거주 요건만 채우면서 참여하려고 하는 현실”이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또 예산 집행 문제도 거론했다. “11월말에 급하게 선정해 1천650억 원의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엄격한 평가를 거쳐 아주 뛰어난 팀만 선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으로 돌려 내년도 사업을 재공모해 남은 2008년도 예산과 2009년 예산을 지원하는 게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점 조작’, 신종 사학비리?

지난해 신정아씨 사건으로 또 불거졌던 학위 조작에 이어 ‘학점 조작’ 사례가 나와 의혹이 일고 있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5일 교과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여주대학과 학점교류를 하고 있다는 뉴질랜드의 CSMC(Canterbury Sport Management College Ltd.)라는 대학을 문제 삼았다.

CSMC는 경기도 화성의 비봉고등학교의 재단인 일지학원이 설립한 대학이라고 여주대학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으나 안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뉴질랜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CSMC는 사립직업훈련기관에 해당하고 정규대학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대학은 사설직업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8개 종합대학에서도 CSMC에서 정규과정을 졸업한 후에 학점 인정이나 편입도 인정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2007년 1학기부터 2008년 현재까지 여주대학의 360명 학생들이 CSMC에서 학점을 취득해 온 것으로 안다”며 “학점과 관련된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사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도면 ‘콩나물 대학’이지요?”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현실에서 어떻게 대학경쟁력이 있겠느냐”며 교과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일반 국립대는 26.1명, 일반 사립대 30.6명으로 초중등학교보다 대학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