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이하 교과부)가 광운대·상지대·세종대·조선대 정상화 원칙을 번복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정상화 추진이 지체되면서 석달째 이사회 공백 상태인 4개 대학에 먼저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교과부 관계자가 ‘4개 대학에 임시이사를 선임 한 이후에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 6월 30일 임시이사진이 일괄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이들 4개 대학에 대해서는 “얼마간 공백사태가 있더라도 정상화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2006년 이들 4개 대학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해소 대학으로 정한 이후 줄곧 유지해 온 원칙이다.

교과부가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사회 공백 사태가 석달째 이어지면서 이들 대학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상화 추진을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이사회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 정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할청으로써 대학들의 학사 운영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정작 해당 대학들에서는 교과부의 입장 선회가 달갑지 않다.

박정원 임시이사파견 대학 공동대책위원장(상지대·경제학)은 “임시이사가 다시 선임되면 학사운영이 차질을 빚는 것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시이사 선임 등으로 계속 정상화 추진이 지연되면 대학으로 복귀하려는 구재단 측과 대학구성원들의 갈등만 증폭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들에서는 교과부의 입장 선회를 놓고 정상화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구재단 측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 기피신청 등을 내면서 정상화 심의가 지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맞물려 교과부의 세종대 민원 사안 조사는 “표적·정치감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시모집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에 교과부가 이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민원사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대구예술대, 대구대, 세종대를 대상으로 민원사안 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 5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3개 대학을 포함한 8개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례적으로 민원조사 마지막 날인 19일 세종대에 1주일 조사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감사인원도 2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이지한 교과부 사학감사팀장은 “감사원에서 요청했던 민원사항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고 민원인으로부터 추가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는 1,2기 임시이사장의 판공비와 재정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는 이 같은 조사 연장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시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내구성원들은 ‘표적·정치 감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세종대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대 문제점을 이용해 재단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주명건 씨가 강력하게 추가조사를 요청했고 교과부가 이를 받아 들여 표적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춘노 세종대 법인 사무국장은 “200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주명건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충분히 서면 답변을 했다”면서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내용과 중복된 것이 많은 데도 굳이 중요한 수시 기간에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추가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직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 조사를 결정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조정위원회는 이들 대학 정상화 여부 심의를 위해 특별소위원회 2개를 구성, 종전이사를 이해관계자들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 법적 검토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이사 구성 원칙 등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보수 시민단체와 구재단 측에서 제기한 ‘임시이사 파견대학 흠집내기’가 결국 정상화로 가는 대학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지 조정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