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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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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신문
  • 승인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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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권수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임오년 교수 단체장들의 새해 바람]
심익섭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상임회장(동국대)

지난해는 전국 사립대학 교수님들께의 마음고생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소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밀어부치면서 잘못된 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용인하고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바람에 대학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취약해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 요구와 정부의 간섭이 마찰을 빚으면서 교수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사학재단(대학당국)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타협속에서 정작 대학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수의 위상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등교육의 85%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 문제의 근원이기도 한 사립학교법 개정요구는 결국 올해로 넘어왔으나,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을 외면한 채 교수입지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계약제·연봉제를 강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새희망의 임오년을 맞이하여 사교련은 지난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사회의 비전을 지닌 사립대학 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21세기 국가발전 차원에서 대학문제를 접근할 것인바, 이에 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나 사학법인 등 기득권집단 또한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정책대안을 놓고 당당하게 사교련과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공공재로서 교육이야말로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임을 망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02년 사교련 활동방향은 이러한 대원칙하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립대학과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문제를 더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선이 치뤄지는 금년에는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대학교육 환경과 총체적 대학위기 확산에 대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것과도 직결된다.

무엇보다도 사교련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사립대학 교수들의 교권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전히 임의단체로 남아있는 교수(협의)회를 법정기구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달성해야할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쪽에서는 교협회장 해임에 대하여 사법부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교협회장을 총장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관선이사회의 작은 혁명도 있었으나, 여전히 수많은 교수들이 교권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임오년 새해를 맞아 전국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교권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수(협의)회와 사교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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