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팔 그레웰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여성학): ‘지구화, 신자유주의와 안보:페미니스트 정치학에의 새로운 도전’요약

“문화는 일단 수집되고 기록되고 ‘문화’로서 보존되면서부터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서로 비교를 거쳐 어떤 문화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그러한 가치가 없는가로 판정되는 과정을 통해 초국가적 통치의 대상이 돼왔다.

지구화에 맞서서 문화를 보호해야한다는 의미를 내세우고서, 지금 국가권력을 강화하고 또 다른 불균등을 촉진시키는 국가적 문화통치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목격한다. 이 과정은 국가와 초국가적 조직 둘 다에 서비스하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는 경제적 지구화를 사물을 균질화시키는 힘으로 보고 문화를 상품으로 변모함으로써 이 힘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경우 신자유주의는 문화적 생산의 가동을 비정부 주체들의 사적 영역 안에서만 이뤄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문화적 지식의 변모, 특히 서구의 시각과는 아주 다르게 보이는 인종적 특색이 있는 문화적 지식을 상품으로 변모시키는데 있어, 국가와 비정부주체와 비정부기관의 파트너쉽에 의해서 뿐 아니라 직접 국가들에 의해 문화들이 소유되고 관리된다고 본다. 역설적이게도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장논리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 대회는 ‘여성의 고유성’과 ‘소수자’문화를 초국가적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새로운 국제 도구와 메카니즘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컨텍스트를 제공하는데, 이는 그러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담론은 통치돼야만 한다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동반한다.

그래서 보호와 식민화라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가능한 지식의 형태를 창조함으로써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자 한다. 문제는 “오늘날 한국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작업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어떤 모습의 한국성이 유통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가. 어떤 차이들은 보존되고 순환되는 반면에 어떤 종류의 차이가 코스모폴리탄 문화형성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내가 국가들의 ‘국제조직’과 정부들과 NGO와 초국가적 소비문화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들이다.”

홀거 하이데 독일 브레멘 대 교수(경제학): ‘노동의 지구화’ 요약

“사회주의의 몰락은 모든 세계들 중 최선의 세계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유일하게 가능한 세계라는 이데올로기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전략을 강력히 뒷받침했다. 따라서 자본은 모든 경우에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의 새로운 권력을 구성한다. 개인들이 직접 경쟁상태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들 역시 세계적 차원의 지역 경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치적 책임 때문에 그 국가들은 자본-집약적 투자의 위험을 상당히 낮추고 따라서 자본의 이동성을 또다시 촉진할 특별한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선택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그 다음 마지막 필요조건은 금융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 가능성이다. 이것은 지구화가 자본주의적 꿈의 실현임을 의미하는가.

그 체계를 작동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필요조건들이 있다. 자본의 가치증식은 상이한 수준의 노동력 비용을 가진 지역들 사이에서의 선택 가능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이주로 인한 균등화 효과를 막기 위해 국경들은 안정화되고 통제돼야 한다. 한편으로 빈곤화 전략은 지역적 저항뿐만 아니라, 빈곤, 억압, 전쟁으로부터의 탈출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 이주는 실로 대중적 현상이 돼왔다. 이에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지구화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왔다.

그 중 하나는 전통적인 정치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대안적인 하나는 새로운 사회 운동 내부에서 이미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이든 탈주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구사회가 뿌리 깊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리고 종국적에는 모더니티의 패러다임 전체를 극복하는 데 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 ‘세계화 시대의 열린 민족주의:한국의 민족문제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성찰과 전망’ 요약

“한국의 민족주의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박정희’ 전대통력의 민족주의다. “각하는 곧 국가다” 란 말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경호실장 차지철의 불후의 명언이란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소위 ‘한국의 민족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각하에게 모든 걸 충성하는 것이 곧 애국이며, 각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곧 동족이었던 것이다. 지난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공식적 ‘한국 민족주의’에는 민족 없는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에 둔 정권을 향한 충성심, 또는 애국주의가 놓여있었다.

민족은 본래 진보의 개념도, 보수의 개념도 아닌, 역사적 개념이다. 한국에서 민족은 외세의 침략과 피억압 속에서 재발견되고 재구성됐고, 일제와 친일반민족에  대한 대항 개념으로서 진보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의 형식적 평등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 또는 민족주의 개념이 현실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실재로 수많은 불평등과 차별이 표출됐다.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차별을 받았으나, 차별 속에서도 여성이나 피지배계급은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곤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안으로는 남북문제, 밖으로는 650만명 해외동포와의 관계 재설정의 문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문제를 풀어 통일을 실현해야 할 과제 또한 안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 국가주의를 넘어서서 전체 민족주의적 인식을 갖게 될 때, 분단적 사고와 국가적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를 휘두르고 있는 막강한 파워인 신자유주의적 초국적 자본, 금융자본/전쟁자본/근본주의적 기독교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그 무기는 상대적 개념이지, 거대한 하나의 개념은 아니다. 각 사회와 시대,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개념들은 합종연횡을 할 것이다. 반지구촌화의 강력한 힘이자 연대의 축에 ‘민족몰입주의’가 아닌, 세계 민중과 연대 가능한 ‘열린 민족주의’를 세울 수 있다.”

정리 배원정 기자 wjba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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