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은 물가 인상율 , 민노당은 소득 연계로 등록금 인상 억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등록금 인상 대책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등록금 문제는 각 당에서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내세우며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심 챙기기를 목표로 여야를 막론하고 등록금 대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양한 ‘등록금 상한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제출했다.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 인상률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물가와 연동해 물가 인상분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근로가구 1년 총소득의 1/12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강제하는 방안이다. 권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빚지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학들의 과도한 인상 억제를, 민주노동당은 상한선을 제시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유도겠다는 계산이다.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등록금 후불제도 관심사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면서 등록금 후불제 도입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 법안도 우선순위에 올라있다. 시간강사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17대에 이어 재 발의했고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교수노조 등 관련 단체와 연대해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거쳐 내년 초에 관련 법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17대에서 제출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이후 18대 국회에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법안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각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

교과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뚜렷한 입장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교원의 조합가입 여부까지 포함해야 한다’면서”면서 “시행령이 특례법 취지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시행령(안)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으로 나눠 학교별로 공시하겠다는 것은 초중등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해 의견 차를 보였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의 재개정 의지가 강한 만큼 언제든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국가 간섭이 큰 법안인 만큼 개정해야 하지만 국민 여론을 살피고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반드시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17대에서 한나라당도 분명히 합의를 거쳐 개정한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안에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현행법안대로 현장에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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